아동복지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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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2023-12-12 17:30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대부분 1~12세 아동이다. 이에 질병청은 6일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발생상유, 항생제 내성 결과 평가, 항생제 수급 및 치료대책, 소아병상 등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2023-12-08 13:28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여성 C(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2023-12-07 00:03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2023-12-06 16: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2023-12-01 00:48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기여하고, 향후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여성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카르타 정부는 여성과 아동,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브랜드 ‘PUSPA’를 런칭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30 10:09
초·중·고부터 시니어교육까지…금융교육 앞장서는 'KB금융'[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자체 경제·금융교육 전문 강사단을 발족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등 시설에서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지하에 마련된 경제·금융교육 체험센터로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체험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 학교 밖 청소년...

2023-11-30 05:00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코로나 이후 2만명 증가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5만2981명으로 전체 학생의 1%였다.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2023-11-2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12월 1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16:30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프레지던트호텔)

2023-11-26 09:09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교실의 낭만을 되찾으려면 교사들을 보호할...

2023-11-22 06:00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지금 나는 아동 인권 강사이고,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이고, 부모 교육 강사이고, 사회복지사이고, 두 아이의 엄마 전안나입니다. ‘태어나서 죄송했던 존재’였던 내가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입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겠다거나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살라고 말하고 싶지...

2023-11-21 11:57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우리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11월 19일(휴일이면 직전 평일) 기념식을 열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긍정 양육 129(1전제, 2원리, 9방법)’ 원칙은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전제로 ‘부모 자신과 자녀 이해’, ‘서로에 대한 믿음’...

2023-11-17 14:00
한화진 환경부 장관 "어린이 이용 시설 안전 위해 시설 지원·제도개선 추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중금속,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 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

2023-11-17 10:30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4가지 입법 과제 제시 교총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2023-11-14 14:56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2023-11-14 12:00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교사는 “학생이 숙제를 못 해왔다고 해서 남겨도 아동학대로 비칠 수 있는 세상”이라며 “학생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도하는 게 맞는데, 일말의 꺼림칙함도 남기지 않으려면...

2023-11-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금)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8일(토) △복지부 1차관 10:30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아트플라자)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11-12 09:11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23-11-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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