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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2024-03-28 19:02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B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2024-03-14 17:16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해보니 3세 영유아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 평소 아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선물로 연출하는 행위, 아동을 몰래카메라 제작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반려동물 대상 몰카 콘텐츠도 문제다. 반려견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는...
    2024-03-13 05: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2024-03-10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수) △복지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서비스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2024-03-03 08:23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2024-02-29 10:49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인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법원에...
    2024-02-27 16:08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2024-02-23 10:16
  •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2024-02-22 14:50
  •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봐’(28.1%) 등의 답변이...
    2024-02-20 08:28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2024-02-1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
    2024-02-19 11:15
  •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2024-02-18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2024-02-18 09:54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부가 올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초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예정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원할 경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학기 일부...
    2024-02-17 07:00
  •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2024-02-16 17:07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2024-02-16 14:42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2024-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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