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내와 C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C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윤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 영입에 젊은 층이 불만을 제기한 것을 두고 "큰 직책도 아니고 특보"라며 "다양한 분이 특보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비장애인 아동인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식사까지 돌봄 지원을 받기에 부모들이 일할 수 있지만, 장애아동은 2시간밖에 지원받을 수 없어 생계 생활이 어렵다고 장애인 부모들은 호소했다.
심 후보도 북유럽 방문 경험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선진국이냐. 가장 도드라진 게 장애인이 어떻게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지였다"라며 공감했다. 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후원하는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신진공예작가를 발굴하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요타 주말 농부 △커넥트투 영파머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텃밭 가꾸는 토요타 주말 농부
2012년부터 시작한 ‘토요타 주말 농부’는 직접 텃밭을 가꾸는...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인 양이 움직이지 않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며...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F(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장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원심에서 변경 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점 등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지만 형의 변경은 없다" 1심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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