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국민 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자산가’는 배제
먼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유지됐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지급기준이 연 소득 1억536만 원에서 1억2432만 원으로 18.0...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추경이 통과됐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국민 아동수당 도입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보육 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 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모바일쇼핑 비중은 음식서비스(97.3%), e쿠폰서비스(89.5%), 아동·유아용품(81.5%), 애완용품(79.8%) 순으로 컸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71.2%로, 전년 같은 달보다 3.1%포인트(P) 확대됐다.
세부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음식서비스(69.0%), 음·식료품(38.3%), 가전·전자·통신기기(30.2%) 등에서 늘어났다. 전월 대비로는 가구(-1.7%) 등에서...
아동친화 도시 관련 예산는 3억 원 중 2억 원이 감액됐다.
1인가구 지원 사업 예산도 당초 삭감된 규모보다 크게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 28억 원 중 20억8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중 17억2400만 원을 복원해 3억1400만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지원 예산은 당초 150억 원에서 35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송재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이상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1%포인트(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키움센터는 아동이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감성 표현이 가능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7월 문을 여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서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상담 등을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9월 하순부터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20대 1인 가구...
CHIP은 부모 소득 수준이 메디케이드 가입 기준보다는 높지만 민간 의료보험을 들기엔 부족한 가정의 아동을 지원한다.
이로써 두 제도 가입자는 사상 처음으로 총 80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메디케이드 제도가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사는 아동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 복지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시민이 원하는 경우 단열과 창호, 보일러 공사를 시행해주는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20만 원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70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를 시작한다. 나머지...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아동 양육시설 선덕원을 찾아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을 펼쳤다.
DL이앤씨는 21일 한국 해비타트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선덕원에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한국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집고치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덕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교 학생까지 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과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오는 9월부터 공유·연계해 지표를 위한 세부(안)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개발된...
23일까지는 ‘베스트 소파·식탁·DIY 가구 할인전’을 24일부터 31일까지는 ‘리바트 키친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가구부터 침실, 거실 가구 등 가족 단위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만을 엄선해 선보인다”며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은품과 할인 프로모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만 한정했다. (민법 제779조)
또 아버지 성(姓)을 우선하던 기존 원칙을 부부 합의...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