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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김 원장은 “지난해 54개 고유연구사업을 포함한 총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며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 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AI 등 가축 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018-06-29 10:28
농관원, 정부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팜맵ㆍ드론 활용도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만7000필지(118만6000명ㆍ121만2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만1000필지(6만2000명ㆍ3만4000㏊)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2018-05-20 11:00
개원 40주년 농경연 “농업·농촌이 청년일자리 미래다”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신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

2018-05-15 11:10
김현수 농림부 차관 “대북지원, 판문점선언 이행위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

쌀 직불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시작할지는 하나의 과제”라며 “또 하나의 과제는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다.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직불제도는 쌀직불 개편과 맞물려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쌀산업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직불제 체제가...

2018-05-09 16:07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쌀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2017년 기준으로 쌀 재고는 186만 톤에 달하고 직불금 규모는 1조 4894억 원에 이른다. 대학 창업 지원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2018-01-11 10:29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2017-12-28 16:50
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 시기는 더 논의"

정부부처들이 쌀 변동직불제 개편과 저출산 대책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23 09:57
농식품부, 올해 '쌀 직불금' 지급 확정…"총 1조468억원 수준"

1인당 94만 원가량의 지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변동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 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시기는 현재 11월 초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5 11:33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쌀 보관 비용만 연간 5600억 원이다. 단기적으로는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2017-09-28 10:4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2017-05-23 10:59
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아울러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현재의 직불제를 공익적 가치가 담긴 직불제로 개편한다. 농어업회의소도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2017-04-27 16:50
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총 1조49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2017-02-21 19:20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진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016-10-06 14:36
정부, 올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우선 지급금 인상 검토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는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10-06 11:29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예산정책연구 수록 논문에서 현행 변동 직불제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014년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가량 상승시키면서 소득 보전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재배면적...

2016-06-20 20:43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이밖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마련과 직불제, 수입쌀 문제 등 농·어촌의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만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민감한 쟁점을 놓고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016-06-16 11:03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 한번에 신청 가능"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와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접수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관원은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2016-02-10 11:00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이어 농가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할 방침이다.”

2016-01-12 11:00
[2016년 달라지는 것]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ㆍ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과...

2015-12-27 13:58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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