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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09-25 16:09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단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밀과 콩 등 전략작물 재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생산량을 두고는 좀 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 상황과 곧 농촌진흥청에서 나올 수확...

2022-09-05 15:58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2022-08-31 17:30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22-08-30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TV로 시청하고 이수하세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6부두) 개장식 개최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창원), 16:3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30일(화)...

2022-08-28 09:06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루용 쌀로 밀가루 대체…식량자급률 50%, 밀자급률 7.9% 달성할 것"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일반 벼 재배면적 4만2000㏊를 분질미 재배지로 바꾼다. 올해는 기존 분질미 재배농가, 농진청의 시험포장 등을 활용해 분질미 재배면적을 작년의 4배 수준인 100㏊로 늘린다. 내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직불제' 항목을 신설해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2022-06-09 13:27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직불금 확대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2022-05-11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점검회의(세종)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사전 점검 회의 개최 30일(수)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제3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목) △소·염소 한...

2022-03-27 10:32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2022-02-04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개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접수 완료 10일(목)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원양업계)(부산)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 △20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31일(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지원(석간)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발표(석간) △4월의...

2021-03-28 09:37
경지면적 8년간 여의도 면적 551배 줄어…자급률 어떻게 높이나

다만 지난해에는 높은 쌀값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3~4년 안에 150만㏊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유휴지가 확대되고,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에너지...

2021-03-09 16:00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01'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4309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농가소득 확정치는 4월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이지만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2018년...

2021-01-30 07:00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2020-11-11 11:54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존 직불금이 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0-11-05 11:56
공익직불제 첫해인데…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각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74만4000톤보다 11만300톤(3%) 줄어든 363만1000톤으로 전망됐다. 올해 재배면적(72만6432㏊)이 지난해(72만9814㏊)보다 0.5%가 줄기도 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으로 단수...

2020-10-18 14:52
"올해 쌀 수급 균형…이달부터 가격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올해 쌀 수급은 균형 범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확기 초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지만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는 재배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쌀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2020-10-11 14:26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청탁금지법 한시적 상한…매출액 48% 늘어"

한편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직불제와 농산물 수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의 직불제인데 이제 한 15년 흘렀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게 하도록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장례를...

2020-09-28 17:03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기술혁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2020-07-21 11:27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변동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쌀값 안정을 위해 먼저 정부는 올해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2020-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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