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전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③휴경제 문제인 작황 변수 감안한 '수확 금지'도 염두
다만 작황 예상이 빗나가...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 총 3000억 원의 직불금은 더 지급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품목 주산지에는 올해 15곳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APC는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직불이 지원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생산단지가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지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직불금 확대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이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 확보, 쌀·밀·보리와 같은 기초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한다”며 “농업·어업·축산 정책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장비·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 주치의 도입과 이동형...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제 도입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기본형 직불금 2조2769억 원을 포함해 총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2384억 원도 지난해 2월 지급됐다.
반면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 추정치는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존 직불금이 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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