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용산구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한남뉴타운 사업에서 4구역은 이달 중 건축심의 인가를 얻으면 하반기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물밑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 서울 용산구...
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 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0일부터 24일 중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창의성과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동부건설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정보모델링)을 활용한 공정관리 △시공·안전·품질·유지관리 향상을 위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인문 강연과 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508개, 인문 주제에 대해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혜학교' 프로그램 192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2023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188건의 프로그램이 접수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인문학에...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 업무 제도 및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교차감사 및 감사심의 등 전문 분야 감사 인력 지원,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개선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ㆍ경기도ㆍ1기 신도시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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