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와 앱 안내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무보는 대상기업을 공개모집 후 서류·방문 심사와 전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무보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 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예비지정 평가결과 총 20곳(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모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 및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강북 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이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담합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KBO 관계자는 “리그 벌칙 내규로 다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대구 삼성과 NC 경기에서 해당 심판진의 판정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NC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1루, 삼성 이재현의 타석에서 NC 선발...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해 적발한 성매매 정보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5%p↓), 20대(3.7%p↓) 등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8.6%p↓), 중도층(3.7%p↓), 진보층(2.3%p↓) 등 모두 떨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편된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등 주요 행사 일정을 제공한다. 또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이후 22대 국회가 다시 발의,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NPL 매각 처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해야 하고,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도 낮아져 신용도가 떨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1290개에...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이에 따라 13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각 교대 등으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이달 23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심의를 받은 뒤 5월 말 입시요강을 발표한다.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다.
원고들은 A씨가 탈영했다는...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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