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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이번 의대 사태와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련의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칙 개정) 심의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전남대는 기존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됐다. 이는 전남대 학칙 제34조(휴학) 3항에 따라서인데,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2024-04-29 15:31
  •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6~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
    2024-04-29 13:0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허용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도심형 물품 보관함 ‘셀프스토리지’ 승인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
    2024-04-29 12:00
  •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한 30.2%...22년 8월 이후 최저[리얼미터]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한 30.2%...22년 8월 이후 최저[리얼미터]
    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무당층은 5.0%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29 11:4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
    2024-04-29 11:00
  •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중기부는 요건 확인, 서면 및 현장 평가, 평판 검증,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 법인세 체납, 사회적 물의가 없고,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 기업 역량 및 혁신,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평가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2024-04-29 10:53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9025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2024-04-29 10:49
  •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쟁력 강화 위한 인도 소프트웨어 자문단 구성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쟁력 강화 위한 인도 소프트웨어 자문단 구성
    자문단은 분기별 개최되는 정기 위원회를 통해 ‘해외 SW인력 사업’의 중요 심의와 자문을 한다. 인도 SW인력의 채용연계 과정, 채용 이후 한국 시스템 및 문화에 대한 적응 환경 조성, 비자 제도, 벤처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및 벤처캐피탈(VC) 연계까지 전 분야를 자문한다. 아울러 원격 채용을 넘어 국내 유입 채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할 예정이다. 해외 SW인력...
    2024-04-29 09:37
  • “그냥 믿으세요”…공사비는 비싼데 정보는 ‘깜깜이’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④]
    “그냥 믿으세요”…공사비는 비싼데 정보는 ‘깜깜이’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④]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시 하이엔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영업기밀, 대외비란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발주처인 조합은 비싼 공사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입찰 단계부터 비(非)하이엔드와 구분되는 투명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2024-04-29 05:00
  • 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을 비롯해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주택은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모아주택 총 3개소다. 3~4년 내 402가구 주택이...
    2024-04-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24~29일 해외출장(체코, 사우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세종)...
    2024-04-28 08:57
  • 녹색정의당, 정당해산 의결…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녹색정의당, 정당해산 의결…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별개의 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정의당은 2월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2024-04-27 18:12
  •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것으로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행복한 백화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4-04-26 16:3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구의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은 총 320개로 그 중 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 무더위 쉼터 정비,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등 총 25개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구청에서 의견을...
    2024-04-26 13:29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2024-04-26 13:28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등 이유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2024-04-26 10:00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2024-04-25 14:21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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