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아예 집을 못 사게 사다리를 철거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웬만한 중산층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동원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대출을 줄이고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주택실수요자들은 전세 매물 실종과 가격 급등에 살고 싶은 집을 구하지 못한다. 고강도의 세금과 대출규제로 집을 살 수도 없는 처지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외면은 수요 있는 곳의 공급이 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수요에 대응한 공급 확대의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하지 않고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이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 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해온 이유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세금부담에 반발하고 있는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중저가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재산세는 앞으로 계속 오르게 돼 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연평균 3...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른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택을 팔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정부는 그간 서울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갭투자자들을 지목하고 규제 폭탄을 퍼부었다. 특히 갭투자에 활용되는 각종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17 대책 이후에는 사실상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은 막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수급이...
껑충 뛴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벅찬 주택수요자들과 세입자들이 다세대ㆍ연립주택 매입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빌라 매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빌라도 ‘매물 품귀’…일주일 새 호가 1000만 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7년 지어진 강서구 염창동...
있는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분양시장 역시 훈풍이 예상된다. 여 연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청약 가수요가 많이 줄 것”이라면서도 “이는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제상황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내주 부동산TF를 통해 여러 (전세시장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는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각도 있지만 아직 안정 시그널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우선 시장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강남과 서초 등 주요 지역의 거래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거래 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을 유도하고 매도자들은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유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생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한다”고 밝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보합세로 전환했다"면서도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선택 기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매입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층의 '패익 바잉'(공황 구매)으로 서울 외곽지역에선 지금과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고,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 가중…"정책 실패 책임져야" vs "시장 안정될 것"
야권에서는 역효과만 내고 있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능에 맡긴 무대책이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는 데...
6%까지 상승했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 중심의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활발했다. 하남시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선 갭투자 비율이 각각 57.7%, 58.8%, 51.6%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간 정부는 갭투자를 주택 투기 수단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려 했다.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대책)’에선 규제 지역에선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도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으로 나타나는 시장 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청약 가점제로 인해 무주택실수요층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솟자 경기ㆍ인천 주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졌다. 서울 사람들의 경기ㆍ인천 아파트 매입 사례가 늘면서 집값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들 지역 집값 상승은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에 나선 30대들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성남ㆍ용인ㆍ인천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해석이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6816건으로 전월 대비 14% 줄었다. 반면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8392건으로 집계됐다.
매매거래 증가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이뤄졌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월 대비...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 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