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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잡을 부동산 규제, 다음 주 나오나

입력 2020-10-21 15:0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 다음 주 부동산TF 회의 개최…전세대책 발표 여부 '주목'
전문가 “추가 규제책으론 전세시장 더 왜곡시킬 것”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당정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미래주거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세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확대 카드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 대신 전면에 나선 민주당…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민주당은 청와대보다 한발 앞서 부동산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 대책을 조율할 주무부처 장관이 모두 모였지만 정작 후속 부동산 대책 논의는 없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놨다.

다만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인 미래주거추진단은 다음 주 공식 출범한 뒤 전세시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제상황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내주 부동산TF를 통해 여러 (전세시장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는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총괄할 예정이어서 추진단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수도권 전세난 해결을 위해 조직한 특별조직이다. 진선민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DSR 규제 확대는 ‘시기’만 고민…대책 실효성은 ‘의문’

추가 부동산 규제와 함께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를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 확대를 언급한 만큼 금융권은 ‘규제 적용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액이 줄어든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DSR 규제가 확대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전세대란을 추가 규제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정책보다 추가 규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내놓을 만한 것은 규제 정책뿐”이라며 “표준임대료 정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면 시장을 더 거래 절벽으로 몰아넣어 가격 왜곡 현상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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