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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2024-03-12 05:00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그리고 양당 실무 핵심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사안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유리한 것은 해주고, 자기가 불리한 것은 모르쇠했다”며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행태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된 것”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을...

2024-02-28 18:37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2024-02-28 06:00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 때문에 이번 수교 협상 과정도 철저한 보안을 지킨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고, 최종 결정은 설 연휴 기간 이뤄졌다. '한·쿠바 수교안'은 설 연휴 직후인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공식 발표 전, 미국 측에 쿠바와 수교 사실을 알렸다.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여전히 쿠바에 대한...

2024-02-15 15: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제6차 실무지원단 회의 △중견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방안 모색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년간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국표원장, 바이오 기업과의 소통 강화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15일(목)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월드클래스 기업도 같이 뛴다(석간)...

2024-02-12 08:36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구매자로서는 협약상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면서 판매자와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판매자와 분쟁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도저히 입장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2024-02-10 08:00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경우 협상 결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당헌 64조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2월 10일까지 공관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22대 총선에 한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을 변동할 수 있다는 부칙으로 10일 후 공관위 구성이 가능하지만,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천 실무...

2024-02-09 09:38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29일 YTN라디오에 “(새로운미래)와 정치적 통합을 선언했으니 신속하게 공동 창당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도체제와 실무체계 등을 정리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도 ‘당 대 당 통합’ 방식을 통해 합당을 선언했다. 합당 절차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들은...

2024-01-29 16:36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2024-01-16 07:09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정 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FTA·국제통상...

2024-01-10 14:37
‘HMM의 시발점’…송윤재 전 현대상선 고문 별세

설립 실무를 맡았던 송윤재 전 현대상선 고문이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송 전 고문은 현대중공업이 해운 경기 침체로 고전할 때 아세아상선 설립을 주도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조선을 제작해달라고 했던 그리스ㆍ홍콩 선주사가 3척을 인수하지 않자 이를 운영하려고 세운 회사였다. 최근 하림그룹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MM은...

2024-01-01 16:45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민자 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2023-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2023-12-17 10:05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2023-12-10 14:58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집행 부진, 또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관한...

2023-12-07 15:41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한ㆍ영 양국이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추진한다. 핵심광물·공급망 협력도 보다 공고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은...

2023-12-04 08:02
민주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 22일 '나홀로' 총파업

사측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신규 인력 채용안을 거부하고 9~10일 경고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틀간 경고 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2023-11-15 11:25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미디어소통국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경고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계속된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가면...

2023-11-12 16:45
서울 지하철 파업에 한국노총 노조 불참…민주노총은 유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9~10일 한시적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실무교섭 과정에서는 노조 간에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틀 시한부인 서울지하철 부분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2023-11-09 09:19
[상보] 서울 지하철, 9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8일 오후 9시 10분께 사측과의 최종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우선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9일부터 10일 주간근무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명승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2023-11-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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