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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새누리당의 내홍의 끝은?
    [신율의 정치펀치] 새누리당의 내홍의 끝은?
    여기서 강성 친박들의 정치력을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최고위의 역할은 비대위에서 하고 있고 무소속들의 복당 문제는 당무에 관한 사안이어서 비대위의 결정이 있으면 곧바로 복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결정을 뒤집을 것처럼 주장하면, 제도적 마인드가 결핍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진석 원내대표를 내려오게 할...
    2016-06-22 10:53
  • [신율의 정치펀치] 법으로라도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신율의 정치펀치] 법으로라도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그런데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서도 정치권은 고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문제라는 생각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우선 국회의장 자리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첨예한 쟁점인데, 이 부분도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단골처럼 등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사안에...
    2016-06-08 10:44
  • [신율의 정치펀치] 정진석 원내대표의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정진석 원내대표의 선택은?
    요새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다. 그런데 그가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고민에서 비롯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샌드위치 신세다. 친박과 비박들 사이에 끼인 신세가 됐다는 말이다. 그래서 ‘낀박’이라는 말도 나온다. 진짜 정 원내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6-05-25 10:38
  • [신율의 정치펀치]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
    [신율의 정치펀치]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
    ‘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식사비는 3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걸 두고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 원이면 저녁 때 소주에다 삼겹살은 가능하지만, 쇠고기나 장어 같은 음식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고주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조사...
    2016-05-11 10:46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VS 김종인, 그 싸움의 ‘상식’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VS 김종인, 그 싸움의 ‘상식’
    그렇지만 전당대회만 연기해 놓고 친문이나 친노 측이 계속 김종인 대표 흔들기를 시도한다면 전당대회 연기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번이 친노, 친문 세력의 합리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합리적 정치조직만이 궁극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6-04-27 10:35
  • [신율의 정치펀치] 총선 D-7, 특징과 관전 포인트
    [신율의 정치펀치] 총선 D-7, 특징과 관전 포인트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지역맹주는 사라졌어도 지역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 현상을 두고 호남 자민련의 탄생이라고 지칭한다. 지역 정당의 출현이라고 이 현상을 폄훼한다는...
    2016-04-06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그래서 이번 총선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정치적 관행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위 안에 든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직능대표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을 이번에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비례를 줄이네 마네 하면서 진통 끝에...
    2016-03-23 10:41
  •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새누리당은 전쟁 중!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새누리당은 전쟁 중!
    요새 정치권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판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판 구조조정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문화적으로,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뚜렷하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지금 정치판이 이 모양인 이유를 사람에서 찾고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사람만...
    2016-03-09 10:35
  • [신율의 정치펀치]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택이
    [신율의 정치펀치]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택이
    물론 정당의 입장에서 지역 기반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 기반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란 ‘양자택일’의 과정이 아니라 묘수를 내서라도 양자택일의 과정을 ‘양자택이’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여부가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시험대라는 생각이다.
    2016-02-24 10:48
  • [신율의 정치펀치] ‘경제민주화’ 미스터리
    [신율의 정치펀치] ‘경제민주화’ 미스터리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또다시 경제민주화를 특정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는 지향해야 할 사회적 특성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사회적 특성이다. 지양해야 할 사회적 특성을 정치권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답할 차례다.
    2016-02-03 10:43
  • [신율의 정치펀치] 새누리당의 험지란?
    [신율의 정치펀치] 새누리당의 험지란?
    당 지도부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금의 변화된 정치판이다. 역대 총선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야당의 숫자가 많을 때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야당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중도층 유권자의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은 무당파 층의 입장에선 반길 만한...
    2016-01-20 13:34
  • [신율의 정치펀치] ‘더민주’가 ‘더분열’로
    [신율의 정치펀치] ‘더민주’가 ‘더분열’로
    아니라 분당으로 이어지고 결국 제1야당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념을 내세운 정당을 제1야당으로 남게 하느냐, 아니면 탈이념을 선언한 정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 것이냐의 여부는 바로 유권자의 생각에 달려 있다. 정치는 국민을 계몽하고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2016-01-06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 신당, 성공할까?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 신당, 성공할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어떤 정당들이 살아 남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은 생명력이 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예로 자민련을 들 수 있다. 자민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존속했다. 그건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들 정당은 모두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었기에, 이름은...
    2015-12-23 10:50
  •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적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적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
    지금 정치권은 전쟁 중이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과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공천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내부 갈등과 투쟁 역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 간의 갈등보다 당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니까 문제다. 일단 야당 내부의 갈등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당 내의 갈등은 수면...
    2015-12-09 11:10
  • [신율의 정치펀치] 신화가 돼버린 양김
    [신율의 정치펀치] 신화가 돼버린 양김
    뿐만 아니라 YS와 DJ로 상징되는 계파정치 역시 군사독재 정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정치적 계파는 존재하지만,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로 상징되는 YS와 DJ의 계파는 다른 여타 계파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즉, 다른 국가의 정치 계파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유사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동교동계와...
    2015-11-25 11:02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의 ‘명분과 실리 사이’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의 ‘명분과 실리 사이’
    지난주 문재인 대표는 국민 불복종 운동 전개를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역사 국정교과서에만 매달릴 수 없다.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며 “역사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성공할 수...
    2015-11-10 13:21
  • [신율의 정치펀치] 5자 회동에서 시정연설까지, 승자는?
    [신율의 정치펀치] 5자 회동에서 시정연설까지, 승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한의 협력, 즉 한중 FTA 문제와 예산안 문제에는 협력하겠지만,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는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뭐 하러 만나자고 했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견 맞는 얘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동시에 “이럴 줄 알면서도 뭐 하러 만나러 갔나” 하는 논리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번 5자 회동은 회동...
    2015-10-28 11:15
  • [신율의 정치펀치] 지역대표 vs 비례대표
    [신율의 정치펀치] 지역대표 vs 비례대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대표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앙 정치로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적 독립성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중앙정치로의 접근 통로의 확보가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목소리 전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대표성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대표성만을 의미하는...
    2015-10-14 13:44
  • [신율의 정치펀치]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
    [신율의 정치펀치]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하겠다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2015-09-30 13:48
  • [신율의 정치펀치] 반복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신율의 정치펀치] 반복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우선 이번 사건에서 이런 문제 제기의 발단은 북한의 도발이 지난 4일에 있었음에도 5일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위한 접촉을 제의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지적하면서부터다. 사건의 일지(日誌)만 놓고 보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꼴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2015-08-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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