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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6:51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아닌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2022-12-22 10:36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반쪽짜리 오픈페이 출범, '빅테크·애플페이' 벽 넘을 수 있을까
    반쪽짜리 오픈페이 출범, '빅테크·애플페이' 벽 넘을 수 있을까
    다만, 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 보고 있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통상 국외 결제 건에...
    2022-12-14 14:44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근래 들어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내부통제 기준 보완,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시행‧개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관련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 전산사고로 인한 개인 정보, 개인 신용정보 유출 건 또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규 출시하는 플랫폼 사업과 결부돼...
    2022-12-09 06:00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업무 방법, 조직 △거래소와 복수시장 연계 시장 감시 위한 공조 체계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상호 △법령이 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의 및 특례와 부합하는 영업 내용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운영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영업 내용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이다.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2022-11-25 16:12
  • ‘파산신청’ FTX, 해외 자산 평가 착수...신임 CEO “우량 사업 매각할 것”
    ‘파산신청’ FTX, 해외 자산 평가 착수...신임 CEO “우량 사업 매각할 것”
    앞서 FTX가 지난 11일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새 CEO로 취임한 레이 3세는 “이렇게 완전한 기업통제 실패, 이렇게 신뢰할만한 재무 정보가 전혀 없는 곳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FTX의 신용위기를 촉발했던 관계사 알라메다리서치는 설립 이후 회계 감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 3세 CEO는 2001년...
    2022-11-20 11:24
  •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대환대출 플랫폼 연내 구축 착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대환대출 플랫폼 연내 구축 착수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 대출정보를 대출 비교 단계에서 플랫폼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으로 플랫폼의 비교ㆍ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11-14 11:06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담보하는 힘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 많은 개입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하겠다. 아울러...
    2022-11-07 05:00
  •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또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항목이 생기면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리시스템 항목에 있던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내용은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로...
    2022-11-03 10:45
  • [기자수첩] 혁신 뒤에 '사람' 있습니다
    [기자수첩] 혁신 뒤에 '사람' 있습니다
    출범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 보험사, 신용평가사, 핀테크 기업 등 총 63개 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의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비자 보호와 편익 증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자산 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남용하는...
    2022-10-17 06:00
  •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각각 공시이율 전산오류 발견 및 신속조치를 통한 회사 손실 방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소매여신 부분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회사 손실 방지 기여 등의 성과로 수상했다. 조직 부문에서는 정보보안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시스템2팀이 고객불만 사전예방 조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조직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2022-10-12 10:03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2022-10-07 14:53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올해 12월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가 형량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3월 최종 의결된다.
    2022-09-20 15:47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A: 이러한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Q: 제가 직접 남편이나 내연녀를 미행해도 될까요? A: 네.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미행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차량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또는 비슷한 기능의 장비를...
    2022-08-14 06:00
  •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정원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살피며 기관을 확대하거나 신정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을 가능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만한...
    2022-08-04 10:00
  • “기후예측, 채권 투자 성패 좌우한다”...월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
    “기후예측, 채권 투자 성패 좌우한다”...월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리스큐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포투엔티세븐이라는 기업의 과반 지분을 확보했다. 투자정보제공업체 모닝스타도 XDI와 업무 제휴를 맺고 채권시장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 사업을 시작했다. 월가가 이러한 지리 공간분석과 기후변화 위험 평가에 주목하는 것은 투자상품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2022-07-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입찰담합 제재 및 관련 입찰제도 개선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1일(월)...
    2022-07-10 09:30
  •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위·금감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단일 원가율 적용 시 과대 계상 우려 지적원가 산출 시 원가배분 방식 기초, 차등화된 원가 적용토록 정비 예금금리,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 점검해 기본금리 반영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과다계상을 차단한다. 원가 적용 방식을 정비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2022-07-06 12:00
  •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 재지정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 재지정
    데이터 3법 개정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중요성 증대로 인해 ISMS-P 인증이 대폭 증가, 지난해에는 보험업권에서 ISMS-P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 현재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총 86개 금융회사가 97개의 ISMS∙ISMS-P 인증을 취득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총 106건(ISMS-P 인증 29건 포함)의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2-07-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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