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8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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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2022-11-21 12:00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2022-11-15 11:11
우리은행, '핑크퐁 지문송' 제작…"'영유아 지문 사전등록 제도' 기억하세요"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핑크퐁 지문송'은 우리은행과 핑크퐁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영유아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은행은 9월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어린이들과 영유아 자녀들 둔...

2022-11-15 09:42
[윤기설의 노동직설] 블라인드 채용과 인재 확보

그래도 지원자의 능력과 신상은 샅샅이 검증하기 때문에 출신학교와 성적은 물론이고 웬만한 정보는 모두 파악하게 된다. 구글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러한 까다로운 인재채용을 고집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공부문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깜깜이 채용’을...

2022-11-11 05:00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수원 발발이’ 박병화 신상공개_수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지난달 31일 만기출소_여성 10명 성폭행, ‘수원 발발이’로 불려_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 신상정보 공개_이름,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2022-11-04 17:33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전자장치는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 착용해야 한다. 가장 큰...

2022-10-31 14:39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2-10-28 00:51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2022-10-21 16:51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2022-10-20 20:39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수사당국은 미초스를 성폭행과 인신매매,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미초스 외에도 42세 남성 등 성매수를 한 남성 5명 이상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A양의 증언과 수집한 증거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확보 중이다. 피해자인 A양이 미초스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37세 여성 B씨의 딸이었다. A양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

2022-10-19 23:30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범죄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10-16 15:31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주거지에 변동이 생기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대응팀과 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요소를 개선한다....

2022-10-14 15:33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여가부는 국민적 분노 대상에 올랐던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가 1100만 회로 2019년(640만)과 2021년(490만) 대비 크게 늘었던 점을 고려해,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7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김현숙 장관, 권익증진국장, 아동청소년보호과장 등 5명과 성범죄자 알림e 관계기관...

2022-10-14 09:37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2022-09-29 15:57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면서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공사 측은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리며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2022-09-21 22:58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2022-09-19 16:5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또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일에는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02 19:52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2022-09-01 16:14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이에 대해 A씨는 “그때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그때 은해 언니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다 알려지며 딸의 정보까지 알려질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것을 보고 은해 언니가 보험사기...

2022-08-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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