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백 장관은 탈핵로드맵을 이행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는“석유 등 수입원료 가격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며 “전기 수요는 줄고 있고 공급은 남아돌고 있으며 원료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현실화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백 장관은 평소 지론대로 친환경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그림은 올해 말에 나올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긴다.
당장 국무조정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은 그의 숙제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5일 1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론화 추진현황ㆍ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시민참여형 조사 실무를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선 "당초 제 공약은 백지화였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비용이 지출됐으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특히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이슈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붙잡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5ㆍ6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이 참석했고, 공론화위 위원들이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재개 요구단체 측은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찬ㆍ반 대표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또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할 기술평가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일 오전 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이날 오후 4시 건설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세상을 위한...
이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오픈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다”며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미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10월 20일까지로 시민참여단 규모는 전국 500명이다.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준공 시점이 내년 9월경으로 연기됐다.
8일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올 4분기 가동이 예정된 신고리 4호기의 준공 시점이 고온기능시험 관련 기기 성능 개선 조치와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 평가 작업으로 미뤄졌다.
추가적인 평가 작업을 거쳐 연말에 운영허가가 떨어져도 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은 상당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청은 중·장기적 조세정책 로드맵을 만들고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올해 4분기 가동 예정이던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은 내년 9월로 연기됐다. 기존 예상했던 기저발전 설비 확충 시기가 1년 늦어지면 그만큼 값비싼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김 연구원은 “계획대비 낮아진 기저발전 비중을 감안해 2017년과 2018년 수익예상치를 낮춰 잡았다”라고 목표주가 하향...
북한 문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남은 인사 발표와 세제개편안·부동산 대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논란 등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쌓인 굵직한 안보·경제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정상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는 7일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오래된 원전 1~2기를 폐쇄하는 방식의 ‘탈원전 플랜B’로 출구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관련 부처, 청와대에 체크를 해 봤는데 당정청이 탈원전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완전 중단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37GW)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10조 원에서 740% 증가한 74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말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