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고 각종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이후 6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충남 지역에서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두고 약 4개월간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에 따른 기사회생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바...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
오 시장은 2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TBS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BS는 다음 달 31일을 기점으로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된다. 앞으로 TBS는 외부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자 발굴을 통해 민영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지켜낼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 시정 질문을 갖고 23~25일,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6일, 다음 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2022년 9월 양 의회가 체결한 교류협력 MOU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양국 수도가 직면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김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15일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공동...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에서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참관하기 위해 케어링의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울란바토르시가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앞두고 해외 선진 요양시설과 서비스,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란바토르 시의회 관계자들은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의원은 “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요금 조정안을 만들고 시의회 상임위에 접수한 후 공청회를 여는 일이 많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요금 조정안을 제출하기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청취안을 만들도록...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이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서는 부의장인 남창진 국민의힘 시의원이 가장 많은 87억768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자치구청장 중에서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489억887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는 43억4668만 원이 줄었지만 전체 공직자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전남 광양시 한 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 뒤 공개 청혼을 해 화제다.
12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철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많을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를 거쳐 심의 등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할인 방법 등은 향후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이용 혜택은) 기존에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혜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실국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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