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서 ‘이승만기념관’ 응답“건국전쟁 등으로 일종의 공론화 과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이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첫 시행 보고회(20일)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이끄는 제11대 의회는 2022년 7월 출범과 함께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시의회, 조 교육감 이석 요청 거부"의회 권리 지키는 의장의 권리"
교육 현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불참하게 돼 “서울교육 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협의회 회의는 의회 일정 뒤 참석이...
이날은 교육감 상대 질의가 없어 조 교육감은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현기 의장이 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총회 참석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의 민간보다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해왔다.
김 의장은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도 답보상태였던 의회 청사 건립에...
하지만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금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위기를 면한 상태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19년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했다. 실제로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공석이 된 인천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에 이봉락 제1 부의장(73·미추홀구 제3선거구)이 선출됐다.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중 열린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 부의장은 전체 33표 중 21표를 받아 선출됐다. 무효는 12표, 기권은 0표로 집계됐다. 이 부의장의 의장 임기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
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의 한식집에서 시의회 초청 신년인사회 형식으로 약 120분간 회동을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찬장에 들러 10여 분 가량 머물며 이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 회동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이 추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최측근 실세이자 정치적...
한 위원장의 시장 방문 소식을 들은 구리시민들은 시장 입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염원합니다’, ‘구리시민 68% 이상이 원한다, 구리시를 서울특별시로’, ‘시청과 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손잡고 서울편입을 적극추진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기다렸다.
구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꺼낸 ‘서울 메가시티’ 공약에서 경기 김포시와 함께 서울 편입...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로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 원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다. 김의장은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27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생각하고 청년이 말하는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주제로 한 토론회(청·청·청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친화 도시로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가 기획·주관한다.
먼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장(전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장)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의정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 나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최고 45m까지 완화 가능해진다....
당시 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견인업체가 작위적 신고 등 의심 가는 조치들을 다수 진행했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간 견인을 통해서 9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대여 전 공지, 트래블택 등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불편 민원이 발생한...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이 기준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1년여 동안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양산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김모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의회 여성 직원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의원과 A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