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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세웠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2023-09-25 06: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2023-09-24 09:00
  •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가량 이익을 본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뜻한다. 혐의자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2023-09-20 18:00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
    2023-09-01 20:55
  •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다만 올해 4월 라덕연 씨 일당 등이 CFD를 시세조종에 악용한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6월부터 3달간 CFD 거래를 중단한 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전날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하되, CFD 제도변경으로 개정된 일부 CFD 약관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유예 대상은 △해외안심계좌의 헷지수수료 도입 △해외안심계좌의...
    2023-08-31 15:05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또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IU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STR의 우수활용사례 및 신종 금융 범죄유형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협회 등과의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STR 체계의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2023-08-29 18:22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하고 있을 당시 카카오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을...
    2023-08-28 16:28
  •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대구시는 올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퓨리에버 등 시세 조종 사건 등 여러 악재가 터지자, 2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사업을 전면 철회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은 특히 금융에...
    2023-08-18 05: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우종수 본부장은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경찰이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
    2023-08-16 17:25
  •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카카오IXㆍ크로스코믹스ㆍ클레이베이ㆍ라이프엠엠오ㆍ록앤올 등 청산주요계열사 중 7곳 적자에 선택ㆍ집중…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상반기 SM엔터 인수로 계열사 늘어…국정감사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김범수 창업자 시세조종 의혹 등 금융당국 압박, 국감 핵심 의제도 악영향 한국 IT 산업의 대표기업 카카오가 부실 계열사를 잇따라 정리하며 조직쇄신에...
    2023-08-16 16:13
  •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왔다. 특사경은 공개매수 과정에 거액이 투입된 만큼 김범수 전 의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약 1조4000억 원을 투입, SM 지분 총 39.87%(각 20.76%, 19.11%) 확보한 바 있다. 금감원...
    2023-08-11 09:22
  •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2023-08-10 15:58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중 아파트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80%를...
    2023-08-10 11: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다. 세움의 전문성은 글로벌 매체에서 수상한 이력이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2023-08-04 06:00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 등이다....
    2023-08-03 10:29
  • 커브 파이낸스 해킹 이슈에…국내선 ‘가두리’, 해외선 ‘디파이 생태계’ 논의
    커브 파이낸스 해킹 이슈에…국내선 ‘가두리’, 해외선 ‘디파이 생태계’ 논의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유동성이 적어, (입출금이 막히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두리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은 적은 유동성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8-01 15:45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당시 하한가에 진입한 8개 종목 중 다우데이타도 포함됐는데, 김 전 회장이 시세조종 정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는 주가폭락의 배후로 김 전 회장을 지목했고,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라 대표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자신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2023-07-31 16:02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2023-07-27 12:19
  •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아울러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도 포착됐다.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약 두 달간 CFD 계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러한 특징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CFD특별점검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내 20명 인원으로 구성된 한시적 조직이다. SG사태 발발 후 5월...
    2023-07-25 14:56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도 각 3건씩 나타났다. 금감원의 사모CB 사건 분석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을 차지해...
    2023-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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