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주40시간제 시행 때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6단계로 나눠 실행, 시행일 전까지 주당 68시간의 상한 유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합의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꼽았다.
또 현행 50%인 가산임금 할증률 하한선을 25%로 하향하고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관행 개선, 전문직 등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월 1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도 받게 된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4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기로 하고 민간기업 채용 시 인건비, 사회보험료...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2000명,-5.1%)과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5.1%)은 일자리가 줄었다.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11만5000명으로 12만명(0.5%) 늘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49만8000명으로 24만2000명(7.4%) 증가했다.
연령대별 1년 전 대비...
◇ 복지부,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보건복지부는 시간선택제를 포함해 병동 간호사의 '유연 근무'를 뒷받침하도록 간호사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간호사들은 육아...
시간제가 급증하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금ㆍ상여금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는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여기서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시장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거나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6000명(2.2%) 증가한 350만8000명이었다. 파견·용역·특수형태 근로ㆍ일일 근로자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정부는 분야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인력이나 제빵사, 사서, 청소년 상담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이 이런 업종으로 검토되고...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채용 기업지원 확대 사업 집행률은 8.6%에 불과했으며,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3.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ㆍ사회보험료 지원 28.1%, 시간선택제 일자리 31.8...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혜택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월마트의 미국 전체 인력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월마트 직원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의료혜택에 대해 서명하자 회사 측이 비용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샐리 웰번 월마트 수석부사장은 "다른 기업들처럼 월마트도 건강보험 비용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며 "혹독한...
이케아 코리아의 시간제 정규직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게 되는 점 이외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우를 받게 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시간제 정규직에게는 4대 보험 및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등 풀타임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케아 코리아의 시급은 9,200원(주휴수당...
◇ 학업·간병·퇴직준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우선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시간제로 근무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제 대상을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늘린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주요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업을 묶어 보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여기에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해 양육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14만 가구...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인 맞벌이 부모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소득에 따라 시간제는 정부가 시간당 1500∼4500원, 종일제는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워킹맘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 돌봄 이용 가구는 시간제의 경우 2010년 2만...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시간당 3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상향 부담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턴십 참여 대상은 현재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