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된 상황에서 감사위원까지 선임할 기회를 주게 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자칫 시장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권 원장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2인 이상 이사 선임시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역시 이사의 대표성을...
박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원칙ㆍ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기준ㆍ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위규범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에...
이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상의 주주권 행사나 주주 캠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4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러한 상호 긴장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보면 배당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과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게 분명하다.
VOC 주주들은 이색적인 상품들을 가득 싣고 아시아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향한 동인도회사의...
◇큰 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수=그러나 7.74%를 쥔 국민연금이 변수로 남는다.
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경영진의 배임수재 및 소명된 범죄에 대해 본격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나선다면 조현범 사장의 경영권이 쉽게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조현범 사장은 지난 23일...
국민연금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한진칼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정관변경을 제안했으며, 올해 3월에는 경영권 분쟁 중이던 조원태 회장의...
올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꼼꼼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ESG 펀드 출시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5년이 지난 국가들의 공통적 효과로 배당성향이 늘어났다. 네덜란드의 배당성향은 55%에서 69%로, 영국은 69%에서 75%로, 캐나다는 48%에서 73%로 각각 증가했다. 투자자로서 기업에 가장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주주권 활동도 역시 배당이다.
한국에서 배당의 활용성과 효과는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
23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유일 AI(인공지능) 기반 기업 비재무(ESG) 분석전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소와 국내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사는 ‘펀드의 ESG 평가모델, ESG 벤치마크 지수, ES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국내 기관...
정책동의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시장 친화적으로 방지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향후 자본시장 트렌드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ESG 관점에서의 투자를 강조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고배당 주식투자전략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팬데믹 이후 변화로는 “전세계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 채권이자율의...
대신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서 해외 대체투자와 패시브 투자를 육성하고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대신경제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대신자산신탁이 신탁업을 개시했다.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출자했으며, 자본금은 1000억 원이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참여활동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단순투자 목적과 달리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로드맵에 따라 주주참여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4.1%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에 따른 경영개입(24.8%) △객관성 부족하거나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적용(18.9%) △집중투표제 도입 등 무리한 견제수단 도입 요구(10.3%)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스스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6~2019년 국민연금의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4건이었던 반대 건수는 2018년 319건, 2019년 374건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간 주총 시즌만 되면 언론에 유행처럼 등장하는 주제가 생겼다. 바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역할과 상장사들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 4가지로 압축된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장 중요 사안인 주주총회의 안건들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 인력들’이 턱없이...
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이에 연구진은 2016년 12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직후인 2017년 첫 정기주총 시점부터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배주주 지분율 수준이 높고 지배주주-국민연금 지분율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국민연금의 반대...
최근 5% 룰이 개정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늘어나면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주주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아마도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2월 7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등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주들에게 의안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정족수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