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금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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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기 위해 복지 늘려야” 장하준의 ‘공동구매 복지론’

▲ 순환출자는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전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본주의 법들을 만들 때 지주회사를 금지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니 안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집단이 되어야 위험도 분산할 수 있고 유치산업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순환출자 구조다. 재벌이 나빠서 그렇다, 라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어쩔 수없이 형성된...

2015-01-27 13:50
정의선 경영승계, 합병보다는 지분매각 재추진에 무게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서 벗어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실탄을 마련하거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지분의 맞교환을 통해 승계 작업에 나설 것이란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럴 경우 '정의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글로비스'의 수직적...

2015-01-13 16:49
순환출자 금시규정 위반 시 10~5%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

2014-12-31 17:08
[정론] 순환출자 고리 끊기에 따른 투자위축을 걱정한다

우리는 기업에 왜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곤 한다. 순환출자는 작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금지하면 투자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순환출자 금지법은 이미 만들어졌으니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두고두고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른 일에서라도 이런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12-17 10:50
정재찬 “원칙과 기본 충실한 공정위원장 되겠다”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해 그는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정 후보자는 “공정위...

2014-12-04 11:14
경실련 “삼성 지배구조, 순환출자고리 끊어야”…금산분리 특혜 해소 촉구

박 교수는 “현재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고리를 중심으로 삼성화재해상,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 8개 기업들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이 제일모직 지분 18.5% 정도를 처분하고 삼성화재해상이 삼성전자 지분 1.09%를 처분하면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2014-11-13 11:37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비결은 완벽한 수직계열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부거래 규제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다. 수직계열화 완성은 서경배 회장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오너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면서 호실적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경우 사실상 국내 대기업 집단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2014-11-07 18:35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경제민주화 타령을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지요. 그러나 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그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순환출자라면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대기업...

2014-10-23 10:56
주형환 “지배구조·경영권 문제, 기업 자발적 노력 중요"

주 차관은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촉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축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요건 대폭 완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2014-09-30 16:32
롯데그룹 순환출자 전체 대기업 86% 차지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순환출자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것은 집계상 오류가 사라진 탓이 크다. 작년까지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수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

2014-08-27 14:48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경제의 복원력 평가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그룹 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많아 실제 부채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 간 편차도 심해 몇몇 좋은 기업이 평균적 건전성을 좋게 만들어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상장기업보다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더 나쁘다....

2014-07-29 10:49
노대래 “하반기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제재”

아울러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에도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과제와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정치권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14-07-02 11:41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했다"며 "신규순환출자로 인한 폐해는 차단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된다. 1991년에 마련된 현행 처벌규정이...

2014-06-30 09: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 계열사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했다”며 “신규순환출자로 인한 폐해는 차단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부과 고시가 개정돼 법위반 기업이 과징금을 감경받는 일도...

2014-06-29 12:00
한국경제TV, 삼성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

7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나리고 당장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대주주 일가의 자금부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측 관계자도 “순환출자 해소 뒤 지주사 체제로 가는 것은 검토 결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05-13 15:35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 정몽구 회장, 현대車 5.17% 보유 주력사 장악

◇정몽구 회장 최대주주… 현대차 중심축 =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를 주축으로 각 계열사들이 상호ㆍ순환출자를 이루고 있다. 그룹은 크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로 나뉘는데, 주력사는 단연 현대차다. 정 회장과 장남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뒤 세계...

2014-04-04 11:00
그룹 내 합종연횡 또 다른 이유는 ‘순환출자 고리 끊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순환출자 구조 금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예가 한진그룹이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8월 대한항공 분할과정을 거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나눠졌으며 이후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다른...

2014-04-02 10:15
노대래 “일감몰아주기 규제·신규출자금지, 기념비적 입법사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등은 30년 공정거래정책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 입법사례”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2014-04-01 21:36
[朴정부 1년 한국경제] 경제활성화 기대반 우려반… “경제팀부터 먼저 바꿔라”

정부의 지난 1년 최대 업적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하도급법, 신규 순환출자금지법(공정거래법) 등 몇 가지 경제민주화법을 세운 점을 들었다. 최악의 실정으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팀의 무능과 소통 부족을 꼽았다. 전 교수가 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에 보인 기대치는 지난 1년...

2014-03-06 10:22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시 최대 10% 과징금

이에 따라 신규순환출자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행위로 갖게 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기존의 상호출자제한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대기업이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순환출자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2014-0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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