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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도 신설하고,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365일·24시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01 09:01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특히 이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기업의 자금을 유출해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했지만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 D는 국내 소비자에게...
    2023-05-31 12:00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2023-05-31 12: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세수 부족에 따른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올해 7월 신고 확정이 돼 큰 틀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전문가 등과 논의해 올해 8월경 또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추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2023-05-30 15:00
  •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코카콜라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정지는 수입 통관 업무에만 해당돼 생산 공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코카콜라는 재발 방지에...
    2023-05-25 17:19
  •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세계동물보건기구 "발생 가능성 아, 교역 지위 신고제 변경"정부 "수입위생조건 높은 조건 유지…직접적인 영향 없어"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관련 검역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소고기 수출국들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2023-05-25 14:46
  • 5월이 대목, 꽃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78곳 적발
    5월이 대목, 꽃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78곳 적발
    품종은 수입 비중이 높은 가지째 꺾는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2023-05-22 15:40
  •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잠정 제조·판매중지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잠정 제조·판매중지
    이번 조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다. 식약처가 대원제약에 대한 점검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2023-05-17 17:54
  • 세토피아, 1분기 별도 매출액 256억…전년 比 1426%↑
    세토피아, 1분기 별도 매출액 256억…전년 比 1426%↑
    회사는 스테인리스강 수입 유통 및 가공회사인 제이슨앤컴퍼니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철강 사업이 주 매출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철강 사업의 매출이 236억 원을 기록해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철강 사업으로 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탈바꿈됐다. 다만 지난해 경제 이슈 중 하나였던 전방위적 원자재 파동과 물류 대란 및 환율의 변동성의...
    2023-05-15 15:08
  •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엄마에게 발각당한 전혜희는 출산 한 달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를 낳았지만 계속되는 다툼으로 출산 3개월 후 헤어졌다. 1년 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또 한번 임신을 하게 됐다. 남자친구는 “너무 기쁘다. 내 핏줄은 내가 책임진다”며 전혜희를 안심시켰지만 두 사람 모두 수입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
    2023-05-04 08:56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와 동물의 종류·마릿수, 구입처, 판매처 등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소유주에 대한 의무도 엄격해진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2023-04-26 14:23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기획했고 점검...
    2023-04-19 11:00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량작물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또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기재하고 있지만 정보 등록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도...
    2023-04-16 11:3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2023-04-06 12:00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2023-03-30 12:31
  •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추 부총리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계좌의 예금(1억3367만 원)이 종전보다 1606만 원 줄었다. 증권(상장주식+채권) 재산은 배우자만 보유했다. 해당 재산은 6520만 원으로 종전보다 707만 원 늘었다. 자동차는 추 부총리 명의로 총 1대(2021년식 G80, 5028만 원)가 신고됐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2023-03-30 00:00
  • [재산공개] 한화진 환경부 장관 28억2000만 원 신고
    [재산공개] 한화진 환경부 장관 28억2000만 원 신고
    예금으로 본인(15억1208만2000원)과 배우자(4억1828만 원) 등 총 19억5936만2000원을 신고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전 가액과 비교하면 한 장관은 664만4000원 늘었으며, 배우자는 2234만1000원 증가했다. 예금이 늘어난 것은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의 중소기업금융채권 1억1065만8000원을 소유했으며 배우자는 종전 908만7000원...
    2023-03-30 00:00
  •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순이익의 경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며 2019년에만 단 한 차례 21억 원 적자를 냈는데, 맥주 수입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228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탓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30% 전후였던 하이네켄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0%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2023-03-29 16:00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트레이너의 수입은 당사자들에게 4대 보험료의 부담으로 다가와 사업소득 신고가 관행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영업지원금 형식의 고정비를 지급받고 암묵적 내규를 통해 스케줄 또는 근태·휴가 등 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긍정...
    2023-03-28 05:00
  •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이들 지역은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 내림세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신고가 대비 ‘반 토막’ 거래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급락했다. 이 때문에 1년 만에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선 세종시와 대구, 대전이 20% 이상 떨어지면서 공시가격 하락률 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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