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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2023-11-16 13:42
  •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통계...
    2023-11-16 12:00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2021년 기준으로 주식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특히,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연말...
    2023-11-13 15:03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입 차와 국산 차 간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7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서 국산 차에 대한 세금을 줄인 바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인...
    2023-11-09 16:06
  •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인상하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2023-11-07 20:01
  •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2023-11-07 10:39
  • 집 나갔던 ‘빈대’의 귀환…예방·퇴치 어떻게 하나요 [이슈크래커]
    집 나갔던 ‘빈대’의 귀환…예방·퇴치 어떻게 하나요 [이슈크래커]
    빈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내일(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입 동향을 파악해 위생 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빈대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 구제...
    2023-10-31 15:4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9000%의 초고리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 먹은 불법 대부업 조직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조직원...
    2023-10-30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국세수입 현황 △‘23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2023-10-29 09:15
  • 中 칭다오 맥주 ‘소변 논란’에 식약처 “확인 결과 中내수용”
    中 칭다오 맥주 ‘소변 논란’에 식약처 “확인 결과 中내수용”
    식약처도 수입 제품에 대해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한 뒤 국내에 수입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제조업소는 국내에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곳에서 제조된 맥주는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칭다오는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스베이구 소재),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2공장(리창구...
    2023-10-23 10:08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 처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반입제한 조치를 스스로 취한 일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봐 감독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2023-10-20 06:00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이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2023-10-17 09:21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기준 3만4219명이 8588억9800만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을 내면 251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유튜버 세계도 마찬가지로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수입의 25%인 2438억6500만 원을 벌고 대부분은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인 중 한 명은 자녀가 너무 유튜브만 본다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2023-10-11 06: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세웠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2023-09-25 06:00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수입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우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관세조사 유예,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한 납세신고 도움 서비스 등 관련 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17:00
  • 추석 차례상 비용 30만3000원, 지난해 대비 4.8% 내려
    추석 차례상 비용 30만3000원, 지난해 대비 4.8% 내려
    반면 원재료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약과, 강정, 게맛살 등 가공식품과 어획량이 감소한 참조기 등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배의 품종이 조생종 원황에서 당도와 저장성이 좋은 햇신고로 교체되며 가격이 상승했고, 추석 성수품 출하 물량이 늘어나면서 무, 밤, 동태, 참조기 등의 가격은 하락했다. 한편...
    2023-09-14 15:12
  • 관세청, 추석 성수품ㆍ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관세청, 추석 성수품ㆍ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고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 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2023-09-11 10:14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2023-09-10 05:00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앱스토어가 대상이 된 애플은 비정규 스토어 개설 등이 강요돼 수수료 수입 감소 영향을 받는다. MS 대변인은 “이번 지정을 받아들이고 윈도와 링크트인에 부과된 의무를 완수하고자 집행위와 협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올리버 베셀은 자사 블로그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영향은 플랫폼 변경이나 데이터를 관리하기...
    2023-09-07 08:50
  •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2021년 신고된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수입 금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1만7110명은 61억2000만 원을 벌었는데요.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36만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도 2021년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에 그쳤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이는 2019년(100만...
    2023-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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