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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기계도 이력 관리를 위해 업체가 판매할 때 신고를 해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유통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품목도 5개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먼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온라인...
    2023-06-30 10:00
  •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실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냉혹한 시장인 만큼 강사의 월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평균적인 일타 강사의 연봉 수준은 100억 원대로 추산합니다. 실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만큼 주로 학생들이 학원이나 인터넷강의(인강) 사이트에 지불한 강의료 일부를 일타 강사가 챙기는 정률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수익 배분 비율은...
    2023-06-25 09:23
  • 중기중앙회,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논의
    중기중앙회,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논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한 정책 △외국인 노동허가, 비자 발급 등 투자환경 개선 △경기 불황 시 세무조사 유예 등 유연한 세무행정 △베트남 수입화물에 대한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도입 등 한국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의...
    2023-06-23 09:53
  •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이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6-14 09:17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CBAM은 EU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한 탄소국경세다.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품목별 탄소배출량 등을 EU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기준에 따라 제품엔 추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강에 국한되지만, 향후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으로 확대할...
    2023-06-14 08:18
  • 러시아, 작년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 재개
    러시아, 작년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 재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유엔 신고 기준으로 2020년 8월(약 255배럴)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2023-06-13 13:43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실제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운행되는 이륜차(사용신고 대수)는 220만4000여 대로 10년 전인 2013년 6월(210만5000여 대)보다는 10만대, 20년 전인 2003년 6월(171만2000여 대)보다는 50만대 늘어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21년과 2020년 각각 2154건과 1473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2019년 935건·2018년 768건)보다 폭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06-11 09:39
  •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종자를 수입할 때는 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 이하의 소량인 경우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자를 수입할 때 중량에 상관없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검역 신고 의무를 어길 때 처벌도 강화한다.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종자를 수입하면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23-06-10 08:00
  • 은행, 10조 이상 외환거래 재발방지책 내놨다...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외화 송금이 영업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6개 항목(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을 표준화했다. 2선방어책은 거래 후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외환부서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앞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건 당시 모니터링 기준 및...
    2023-06-07 12:00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차에 세금이 더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을 가정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이는 국산차 367만 원, 수입차 265만 원으로 국산차 구매자가 102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꼴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금액을...
    2023-06-07 12:00
  •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발견된 50대, 알고 보니 60대 형이…경찰 지원 나선 이유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발견된 50대, 알고 보니 60대 형이…경찰 지원 나선 이유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부터 놀이터에 수상한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안색이 창백하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특히 경찰은 119 대원과 A씨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2023-06-04 15:31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형태의 수익이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2023-06-04 09:57
  • 치킨보다 싸다 했더니...식약처, ‘증명서 위조’ 러시아 대게 7t 반송한다
    치킨보다 싸다 했더니...식약처, ‘증명서 위조’ 러시아 대게 7t 반송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전량 반송할 예정으로, 해당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수산물...
    2023-06-02 15:38
  • 정부, 故 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조…"처분까지 시간 걸릴 듯"
    정부, 故 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조…"처분까지 시간 걸릴 듯"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물납 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 원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2023-06-01 11:04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도 신설하고,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365일·24시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01 09:01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특히 이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기업의 자금을 유출해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했지만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 D는 국내 소비자에게...
    2023-05-31 12:00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2023-05-31 12: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세수 부족에 따른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올해 7월 신고 확정이 돼 큰 틀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전문가 등과 논의해 올해 8월경 또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추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2023-05-30 15:00
  •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코카콜라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정지는 수입 통관 업무에만 해당돼 생산 공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코카콜라는 재발 방지에...
    2023-05-25 17:19
  •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세계동물보건기구 "발생 가능성 아, 교역 지위 신고제 변경"정부 "수입위생조건 높은 조건 유지…직접적인 영향 없어"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관련 검역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소고기 수출국들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2023-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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