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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2020-01-15 09:02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10일 배터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 법원 민사 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 10분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대리인에는...
    2020-01-10 17:30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2020-01-09 19:24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해 검사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2020-01-09 11:01
  •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국과수 감정서 조작"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국과수 감정서 조작"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자백한 뒤 윤 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9-12-23 15:29
  • 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서 제출 예정
    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서 제출 예정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자백한 뒤 윤 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9-12-22 20:33
  •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천거됐다. 천거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2019-12-10 17:57
  •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씨가 레저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부터 A 사에서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 씨는 이에 동의하지...
    2019-12-05 13:12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후회의 눈물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후회의 눈물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요청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강지환은 “사건이 있기 하루 전만 해도 나는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2019-11-21 18:44
  • 검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11-21 18:25
  •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14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2019-11-11 12:00
  • 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강산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2019-11-08 19:07
  • 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특히 재판부는 황하나를 두고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도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한 건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9-11-08 16:08
  •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의 대표인 임 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이용자들이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자료실에 음란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2019-11-06 12:00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2019-11-05 19:37
  • [부음] 정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씨 부친상
    ▲정성보(전 흥국생명 사장)씨 별세, 박정순씨 남편상,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상태(LG전자 칠러파트장)씨 부친상, 이경수(심텍홀딩스 전무)씨 장인상, 문완숙·박사랑(의정부지법 부장판사)씨 시부상 = 31일 오전 11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2일 09시, 장지 천주교 수원교구 공원묘원...
    2019-10-31 14:22
  •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아 이목이 집중됐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2019-10-24 09:22
  • 송경호 판사, 철창行 열쇠 든 마지막 보루
    송경호 판사, 철창行 열쇠 든 마지막 보루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그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송경호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관련 ‘승리 단톡방’에서...
    2019-10-22 15:21
  •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 씨(31)의 뒷머리를 향해...
    2019-10-16 10:40
  •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대구가정법원(52명)과 서울가정법원(45명)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5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2019-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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