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38건

최신순 정확도순

[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2014-09-12 16:08
현직 판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전문]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立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2014-09-12 13:11
현직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게시글 ‘논란’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09-12 11:01
'관심병사' 적응 위한 ‘그린캠프’ 서도 가혹행위

법원에 따르면 2010년 2월 입대한 A씨는 고등학생 시절에 당한 집단 따돌림의 후유증으로 자폐 및 우울증세가 있었다.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그린캠프'에 보내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예방이란 명분으로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고 건물 출입문은 이중 자물쇠로 봉쇄된 곳에서 24시간 감시를 당해야 했다. 다른 캠프 참가자들이 떠나고 A씨만...

2014-06-25 10:43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알고보니 강지원 변호사 아내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됐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했다.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다.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올랐다....

2014-05-19 10:14
[진도 여객선 침몰]"단체 수학여행 대체할 안전한 프로그램 논의해야"

수원 수일중학교는 지난해부터 1, 2학년은 진로탐색여행, 3학년은 대학탐방으로 수학여행을 대신하고 있다. 1, 2학년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로적성검사를 받게 한 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담임교사와 토의를 거쳐 국회, 법원, 방송국 등 장소를 정해 학급별로 진로탐색여행을 떠나고 3학년 역시 학급별로 다른 대학교 탐방에 나서는 식이다. 지영미 교감은 "주...

2014-04-17 06:22
[인사] 국세청

파견 등 △국무조정실 이승환 김건중 △조세심판원 김학원 최장섭 홍성훈 송영관 선의 현 황명희 △기획재정부(세제실) 김만수 권영민 김종성 전성준 박찬주 이재영 △금융정보분석원 공병규 장원봉 △안전행정부 박종오 △국토교통부 우원훈 △서울고등법원 채노석 △대전고등법원 서길원 △광주고등법원 강병수 △대구고등법원 류영애 △부산고등법원 권오성

2014-02-07 14:28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윤 위원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1984)한 후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1987~2006)를 지냈다. 2009~2011년에는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2014-01-17 09:24
[11월29일 주요뉴스]KADIZ 남쪽 확대 가닥·류시원 항소 기각 등

◇ 법원,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여원 손배 판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11-29 15:59
여성판사만 3명 형사합의부 첫 운영

정 부장판사는 올초 울산지법에 오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다. 권 판사는 연수원 33기로 200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대구지점 포항지청, 부산지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우 판사는 사시 49회로 연수원을 졸업한 뒤 2010년 울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2013-10-28 10:50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송경근 판사에 관심 집중, 왜?

의견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송경근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송경근 판사는 충청북도 청주 출생으로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등을 거쳤다.

2013-10-08 08:36
[9월26일 주요뉴스]증평서 전투기 추락ㆍ '인천 모자살인' 차남 부인 자살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의 유죄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시...

2013-09-26 15:56
제이비어뮤즈먼트, 제주 카지노 관련 소송 서울 고법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 자회사 AK벨루가가 이중계약이 아닌 적법한 계약을 통해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신청인 김재훈씨가 AK벨루가의 카지노사업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영업권이 이중계약에 의한...

2013-09-03 14:48
현대엘리, 쉰들러 반대에도 유상증자 실시

쉰들러는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한달 만에 기각되자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쉰들러가 승소하게 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자금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쉰들러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06-04 08:50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가 신주발행금지 항고 제기

현대엘리베이터는 27일 쉰들러 홀딩 아게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5-27 16:37
쉰들러 '현대엘리 의사록 열람청구' 또 기각

쉰들러 측은 2011년 11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과 회계장부열람 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으나 다음해 4월 두 사건 모두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쉰들러 측은 곧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 전자 사건에 대해 먼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2013-04-17 18:20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내정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이번 인선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재확인됐다. 특히 광주 출신인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일각에서...

2013-03-21 10:32
아직도 이런 일이… '북파공작원 훈련' 법정서 드러나

28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김모(36)씨는 모병관으로부터 50개월 근무를 마치면 1억원 이상 돈을 주고 제대하면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1997년 4월 특수임무요원으로 입대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도의 한 시설로 옮겨져 부대 배치 전까지 동료 24명과 함께 매일 12㎞ 달리기, 특수무술...

2013-03-01 02:02
[인사]대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최주영 △수원지법 김국현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고일광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선의종 정총령 황정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홍성욱 박준민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대 구창모 박성규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김승휘 ◇지방법원 판사 △이세창 조수정 권양희 김경훈 노태헌 허상진 김강산 김상일

2013-02-14 20:23
[인사]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신문철(파주 재산법인) ▲ 〃 김태훈(평택 조사) ▲ 국토해양부 성일모(국세청 부동산거래) ▲ 서울행정법원 정한청(고양 부가2) ▲ 대전고등법원 김기수(충주 납세보호) ▲ 광주고등법원 김용진(광주 소득) ▲ 대구고등법원 정상철(경주 납세보호) ▲ 부산고등법원 석문삼(중부산 부가소득) ▲ 국세청 권택근(시흥 법인) ▲ 〃 이상원(서울청 조사1-1)

2013-02-05 13: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