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한 이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청년 사장 격려하고 위로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백석대 설립자가 1000만 원 상당 고급 소나무 분재 한남동 가져갔다 주장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련해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사 진행 중 사안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죠. 여당은 "(거부권 행사 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사익 추구를 위해 아티스트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님마저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아티스트 가치 보호를 위해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일간스포츠는 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이 건의한...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게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주권과 관련된 라인 사태도 심각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원 구성...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액션플랜(행동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야6당...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메신저 원본 등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저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아무 것도 제출하는 것이...
STX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소 사업 관련 주요 기술 및 운영 정보를 유출해 해외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13일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가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STX마린서비스의 전 임직원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앞서 태국 경찰은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 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7일 B 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 씨가...
특히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기나긴 수사과정과 재판에 지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크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다 변호사가 된 직후, 부장판사 출신 한 교수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중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정치인들조차 노골적인 반이민적 수사를 동원해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초강경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심지어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넘어와 군대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단 바르델라 대표도 “유럽이 아프리카의...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의 성립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6만9528건 가운데 5만9243건이 처리되고, 이 중 3만6935건이 성립됐다. 형사조정 성립률은 62.3%를 기록, 10년 전(51.9...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면...
MBC TV 금토극 '수사반장 1958'은 9.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드라마는 베테랑 학원 강사 '서혜진'(정려원 분)과 10년 만에 돌아온 제자 '이준호'(위하준 분)의 로맨스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018) 안판석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첫 방송은 대치동 학원 인기 국어 강사인 서혜진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혜진은 한 고등학교 내신 국어 시험 정답이 잘못돼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