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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 장관은 특히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과 같은 사법 작용의 하나인 ‘소추’ 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직접 보거나 듣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봉쇄함으로써 검사...

2022-09-27 15:06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일명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2022-09-27 14:34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2022-09-26 16:30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청구인 대표로 한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잘못을 직접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n번방, 스토킹 범죄 등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에서 검찰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하려는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09-21 16:40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2022-09-21 10:37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왕립검찰청(CPS)을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다만,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사건 수사의 특성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협력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2022-09-21 08:00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2022-09-16 18:13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C양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A씨의 구속 영장이 2번이나 집행되지 않으며 딸 아이와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향후 성폭행 범죄 수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2022-09-15 22:30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력 사정...

2022-09-08 12:32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이에 역행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은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5일 뒤인 10일 시행된다. 최근 검찰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규를...

2022-09-04 16:35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검찰을 이끌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2-08-26 18:33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합조단의 합수단 개편은 9월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공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합수단은 합조단 구성인력이 거의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구성 인원은 크게...

2022-08-24 15:34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한 이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필요한 내용의...

2022-08-22 17:03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벌써부터 수사검사ㆍ기소검사 분리가 모호해질 수 있는 데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ㆍ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기소를 맡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은 각각...

2022-08-21 15:51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또한 9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관련 매뉴얼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와 형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다듬어갈...

2022-08-18 15:16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인물이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2022-08-16 17:28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항목에서 부패범죄와...

2022-08-15 13:50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의 역사적 의의를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2022-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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