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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는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됐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2023-08-18 10:36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B군의 어머니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은 A씨가 B군을 따돌린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2023-07-28 14:28
  •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라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등교도 거부하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2023-07-27 00:48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2023-05-15 15: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이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어느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일 열심히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기소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2023-05-11 14:13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특히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 및 검사들에게 최신 마약범죄 수사기법을 전파함은 물론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2023-05-08 12:36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수사는 진행 중으로 아직 기소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그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이번 사건 직후 자체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이 맡겨진 은행 시스템을 연계하고 자금수지 보고 시 경영진이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2023-04-24 08:57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2023-04-12 12:17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2023-03-20 15:07
  • 검찰,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 마약 투약”
    검찰,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 마약 투약”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2023-03-17 10:51
  •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1년 7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직제개편으로 분리 신설됐다. 이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현재 마약범죄를 집중 수사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1 10:38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아울러 공수처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 역시 신설된다.
    2023-02-14 13:45
  • ‘포스트 이재명’ 재점화…뭉치는 ‘친명과 비명’
    ‘포스트 이재명’ 재점화…뭉치는 ‘친명과 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돌자 민주당 내에서 ‘물증’을 따져보는 시선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검사 독재정권’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명분이 생겨서다. 반면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비명계에선 물증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2023-01-29 14:25
  •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을 묻자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2023-01-12 15:20
  • 남양유업 3세 마약 적발…‘재벌 마약 스캔들’ 또 터지나
    남양유업 3세 마약 적발…‘재벌 마약 스캔들’ 또 터지나
    효성그룹은 “이번에 기소된 9명 가운데 당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분의 집안은 효성그룹과 이미 40여 년 전에 계열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적 멤버,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등이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총 9명인...
    2022-12-02 17:04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소송 건 국회 감사 받는 법무부 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재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2022-10-05 17:17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2022-09-29 11:49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장 변호사는 “당시 제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과 방향성을 계승‧개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회 대리인단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적극 협력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 형사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7 17:04
  •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22-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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