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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권력 추를 이양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소청으로만 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2020-09-23 11:12
  •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이어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경찰 개혁을 위한 민주적 통제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언론개혁을 위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당대회...
    2020-08-24 14:56
  • 검찰 "조국 페이스북 주장 허위…검사들 인신공격 받아”
    검찰 "조국 페이스북 주장 허위…검사들 인신공격 받아”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관련 자료를 얻은 것처럼 피조사자(고려대 지 교수)를 속여 조사했다고...
    2020-08-20 15:06
  •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이어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면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2020-08-10 17:44
  •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이번 개혁안은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또,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모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2020-07-30 16:31
  •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한편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 강사...
    2020-07-21 06:00
  •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이는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냈을 당시를 회고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법전편찬위원들의...
    2020-06-25 14:57
  •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윤 총장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추 장관이 ‘기소-수사 분리’를 토론하기 위해 소집한 검사장 회의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면서 갈등은...
    2020-06-22 17:39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소집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2020-06-09 17:27
  • 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지난 3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엔진결함 은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부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현대차 직원에 대한...
    2020-06-05 14:12
  •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이에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13명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검찰 측에선 수사를 담당한 김태은...
    2020-04-23 15:00
  • 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 요청으로 이뤄진 정식 재판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주점에서...
    2020-04-17 06:00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2020-03-15 11:05
  • 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과감히 바꿔야"
    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과감히 바꿔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경 광주지검에 도착한 직후 "15년 만에 광주에 다시 와 반갑다"면서도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윤 총장은 직원 간담회에 앞서 박성진 광주고검장(57·24기), 문찬석 광주지검장(58·24기) 등 광주고검 관할 아래 고위급 간부들과 환담회를 가졌다. 박찬호 제주지검장(54·26기), 노정연...
    2020-02-20 20:00
  • 법무부 '코로나 비상상황'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
    법무부 '코로나 비상상황'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자 형식적으로 소통했다는 절차를 취한 뒤 '수사·기소 분리안'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선 검사들은 회의 생중계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수영(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구자원(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등은 지난 1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사장...
    2020-02-19 18:29
  •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2020-02-19 16:07
  •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2020-02-14 11:33
  • 김해영 “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발언 신중해 달라”
    김해영 “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발언 신중해 달라”
    추미애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2020-02-14 10:58
  •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검찰 조직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에 주어진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역시 검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2020-02-13 18:39
  • 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앞서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틑날 추 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검...
    2020-0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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