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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2022-05-26 14:4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대화와 타협에서 아쉬웠던 사례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을 꼽았다. '검찰개혁법'이라는 단어를 쓴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2022-05-26 13:59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2022-05-26 11:04
[종합][르포]충남민심 “도정만 잘하면 돼잖유?” Vs “사과 한번 갖고 되겄슈?”

당진과 서산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임 모씨(남·63)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면에서 유세를 보러 온 김 모씨(여·71)는 “공수처 같은 것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서 좀 그렇더라고...”라면서 사과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태흠 후보는 “말보다...

2022-05-25 17:08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불입건’으로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검찰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허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1단계 의견을 내면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뒤 최종 처분을 내렸다.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사건을 1차 종결하면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사건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2022-05-25 17:02
[르포] 충남민심 "국민들 못사는데 외국만 신경써...사과 한 번으로 안된다"

당진과 서산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임 모씨(남ㆍ63)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 그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마음대로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면에서 유세를 보러 온 김 모씨(여ㆍ71)는 “공수처 같은 것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서 좀 그렇더라고...일을...

2022-05-25 16:04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를 깬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기존 관례와 관행도 뒤집힐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전반기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김기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반기 합의는)...

2022-05-25 15:10
[기자수첩] 그들 각자의 국민

최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윤석열 내각 인사청문회 등 정치적 갈등이 정점을 찍었을 때 양당 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체로 6ㆍ1 지방선거였다. 정치적 의제 자체보다는 그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자당 후보들이 과연 승리할지 여부에 노심초사했다. 더 나아가 2년 뒤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있을지에...

2022-05-25 12:44
국민의힘, 헌재에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4월 26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2022-05-24 13:49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2022-05-23 11:10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2022-05-23 10:19
尹 대통령, EU 특사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내정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박진 외교부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장...

2022-05-22 20:05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할지, 어떤 법령을...

2022-05-22 17:00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위 간부 ‘줄사퇴’가 이어졌는데 그 공석을 서둘러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라지만 예상보다 컸다는게 검찰안팎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후속으로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법무부는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있는...

2022-05-22 12:09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2022-05-20 20:54
국회, 한덕수 인준 표결 본회의 오후 6시로 연기…민주 "당론 결론 못내"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

2022-05-20 16:33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

2022-05-20 12:02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6:47
'복당 철회' 양향자 “민주당 극단적·교조적 지지층, 외연 확장 막는 독”

그는 “지금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한다”면서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또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 용퇴를 외쳤던 586세대 맏형이 사퇴한지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패배한 대선 후보가 한...

2022-05-19 08:35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2022-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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