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입력 2022-05-26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 관련 TF는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태 이후 9년만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17일 만에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국민 피해를 줄이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하위법령 제ㆍ개정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이날부터 가동한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ㆍ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한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19,000
    • -2.78%
    • 이더리움
    • 2,380,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276,400
    • -1.57%
    • 리플
    • 1,311
    • -1.35%
    • 솔라나
    • 98,650
    • -2.52%
    • 에이다
    • 204
    • -1.92%
    • 트론
    • 420
    • -1.18%
    • 스텔라루멘
    • 182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3.76%
    • 체인링크
    • 12,070
    • -2.9%
    • 샌드박스
    • 48.43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