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해준 세금이 최근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12
“의뢰인들이 싫어하는 말이 ‘법적 리스크’라는 말이에요. 기업과 관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어떤 대형 로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만난 안식(52·사법연수원 29기)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발주자인 한결의 생존전략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르면 11일께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
법무법인 로고스(LOGOS)는 사랑과 공의를 설립 정신으로 내세운 로펌이다. 기독법조인 모임인 애중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기독교 로펌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2000년 9월 첫 발을 뗐다. 지금은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종교가 다양해졌지만,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일하자는 운영 방침은 창립 때와 동일하다. 비슷한
“과거에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알게 된거죠. 다른 지역을 찾던 중에 베트남이 보인 겁니다.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성실해요.”
지난 1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았다. 이날 만난 해외사업팀 류두현(55·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1998년 입사… ‘금융송무팀’ 에이스로 활동
금감원에 법률자문… 보험사건 전문가로 명성
삼성·ING·푸르덴셜 등 15년 이상 ‘충정 고객’
고객과의 정보교류 위해 해마다 세미나 열어
보험뿐 아니라 증권·금융자문까지 영역 확대
“보험 시장의 최신 경향을 놓치지 않고 익혀 소송을 승리로 이끕니다.”
충정 금융송무팀을 이끌고 있는 최병문(48·사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 일반 민ㆍ형사소송은 물론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상사법 관련 소송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바른이 맡은 대법원 소송 725건 중 파기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의 13%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파기 사건이 차지하
법무부가 군납용 건빵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상대로 국고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군납 건빵 입찰 가격을 담합했던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곳이다.
담합으로 인해 강원 지역을 기준으로 군용 건빵 예정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들썩하던 그때, 맡은 바 임무를 마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조용히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원 전 원장 재판을 이끌어온 이들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정부가 대기업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를 기치를 내건 김 법무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