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버스 앤 파트너스의 올해 평가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인수합병, 중재, 송무, 인사노무, 보험, 지적재산권, 국제통상, 부동산, 구조조정, 해상, 선박금융, 조세, 방송통신 등 총 16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김앤장은 지난해 15개 전 분야에서 예외없이 선두권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국제통상, 부동산, 선박금융, 조세 등의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실제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 착수 단계부터 재산 조사,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사전 채권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김앤장만 100여명,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도 30~40명이 활동 중”이라면서 “여기엔 공정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국장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있다”고 했다.
그는 “9명뿐인 공정위 송무담당자만으론 고위퇴직자들이 있는 대형로펌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동시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면서 “공정위가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 추징사건의 탈세혐의자는 과세 전 적부심 또는 불복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역외탈세 대응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과세 전 조사뿐 아니라 과세 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 사건은 일반 조세소송 사건과 구분해 별도 관리하고 탈세 혐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도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윤용준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 기업, 지적재산권, 송무라는 4개 분야를 큰 줄기로 각 영역마다 전문팀들의 셋업이 잘 돼 있다”며 “대형딜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광장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광장이 로펌 업계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문도 M&A다. M&A는 기업의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M&A 협상 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도 우발부채 발생시 면책조항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3년 송무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화백과 기업자문분야 전문인 우방의 합병으로 출발했다.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를 추가로 합병해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공정거래, 조세, 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M&A 딜에서도...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전국의 고액 미납자들에게 미납액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채 총장이 "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필요하다면 일선의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함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할청인...
검사 자격으로 나선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맞섰다.
또 "부부간에는 성관계 의무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동거 의무에 항거 불가능한 폭력상태에서의 강간 추인 의무까지 포함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흉기나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한 상황에서 부인을 객체에서...
이 팀장은 이 밖에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국세공무원들에게 송무전문요원과정 및 소득세 고급연구과정 등을 강의했다.
그는 당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도 지역 상공회의소와 관내 사업자, 그리고 유관기관 대상자들의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 팀장은 “닮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