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공정위 퇴직자 모신 로펌9곳에 사건 몰려”

송호창 “김앤장 등이 공정위사건 싹쓸이”

최근 5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에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공정위 고위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사건을 싹쓸이하는 양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김앤장은 74건을 수임했다. 뒤이어 율촌 42건, 태평양 36건, 세종 19건, 에이펙스 15건 등이었다. 이들 법무법인 9곳이 수임한 사건은 207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송 의원은 공정위 사건수임 1,2위인 김앤장과 율촌의 경우 공정위 고위퇴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를 나와 재취업한 45명 중 법무법인으로 간 이는 18명(40%)이었고 이 가운데 6명이 김앤장, 3명이 율촌에 재취업했다.

송 의원은 “주요로펌들의 공정거래담당부서엔 김앤장만 100여명,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도 30~40명이 활동 중”이라면서 “여기엔 공정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국장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있다”고 했다.

그는 “9명뿐인 공정위 송무담당자만으론 고위퇴직자들이 있는 대형로펌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동시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면서 “공정위가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