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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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과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합의조차 어려운 무리한 시도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방법도 많다는 점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 한국 4류 정치도 끝내야 한다.

2024-06-10 17:27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2024-06-03 05: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들어 2%대로 내려왔다. 최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고물가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가 물안 품목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선 "다른 세수는...

2024-05-28 11: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22대의 선처’를 바란 이번 입법 건의가 메아리 없는 절규에 그치면 안 된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22대 의원들이 잊지 말기 바랄...

2024-05-23 05: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력이 치열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2024-05-1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청년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함평) △K-농업의 세계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은 계속됩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05-06 08:46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최근 사과 가격 상승을 보는 소비자 인식이 과거와 매우 다르다.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보는 국민의 눈도 따갑다. 아침 식사로 채소 샐러드, 과일 몇 조각,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먹는 도시 젊은이들이 많다. 밥, 국, 반찬을 먹고 출근하는 과거 세대와는 농식품을 보는 인식이 다르다. 젊은층들에게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사과 가격은 중요하다고 한다. 필자는 최근...

2024-04-22 06:00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그러나 국내 베이커리 시장이 성장하고 젊은 층의 빵을 중심으로 한 기타식품 소비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저가 양산형 빵의 인기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봉지에 든 빵이 아닌 직접 구워낸 베이글, 소금빵, 크루아상 등 식사빵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은 겁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먹거리 가격도 함께 올랐는데요. 빵값도...

2024-04-12 16:21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에르메스 비밀의 방 가는 법’ 등의 제목으로요. ‘비밀의 방’은 셀러의 안내를 받아 구매 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 말인데요. 에르메스는 여기까지의 과정이 특히 까다로워 “셀러 한 명만 정해서 많이 사라”, “여러 번 만나서 좋은 이미지를 각인해라” 등 조언이 나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르메스의 전략에 최근 소비자들이...

2024-03-26 16: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물가 동향 점검 △한훈 차관, 대형마트 방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4-03-17 09:02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서나 인지 발달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옳고 그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행성 등 유해한 것을 법, 규칙에 의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테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문을 발송,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024-03-14 18:3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4-03-13 09:24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점(2021년 3월 25일 전후),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준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 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가 1조7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2024-03-13 08:37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12일 SK증권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법 시행 시점,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준 등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은행 중심으로 일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2024-03-12 08:38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2024-03-11 15:55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2024-03-11 15:17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2024-03-11 14:00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 등이 타이트해졌다.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규칙 등이 갖춰져 있다고 봐 DLF 때 만큼의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2024-03-11 13:46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2024-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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