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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2-06-09 12:33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915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갈수록...

2022-03-18 16:12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된 수사 경력 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22-02-28 10:54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말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2월2일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2022-01-28 16:31
“외국인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청원 20만명 돌파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올 7월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10 10:29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16년엔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에는 9606명을 기록했다....

2021-08-31 15:55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1-08-31 11:3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또래 여학생 성추행·촬영한 10대…법원 소년부 송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2021-08-26 10:02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강 센터장은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고...

2020-06-02 16:00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0-01-15 10:45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14세 미만 소년범은...

2018-12-21 14:25
경찰청, 학교폭력사범 최근 5년간 5만9000명 적발…424명 구속

5270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1천697명), 인천(3천680명), 부산(3천273명), 충남(3천201명) 등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올해 학교폭력사범이 많았던 상위 10개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 경기 부천원미서, 인천 미추홀서, 경기 남양주서, 서울 관악서, 서울 구로서, 경기 평택서, 서울...

2018-09-28 13:06
'청소년 포주' 3명…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2018-09-11 10:48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2018-08-23 16:15
'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영학은 딸에게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하라"라며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집필 활동도 언급됐다. 이영학은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며 "아빠가...

2018-01-31 09:36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때문에 강력 청소년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수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과 형량을 상향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한다. 중요사건은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2017-12-22 10:00
[니톡내톡] 서울서도 ‘여중생 폭행’…“전국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한편 A 양 등 8명 중 6명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형사미성년자인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여중생 폭행 사건 소식에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다 터져 나올 거 같은데 일진들 감옥에서 정모하겠네”, “악마랑 다를 게 없다”,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9-08 15:17
경찰,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 명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2017-09-05 10:05
천우희, 출연 영화 ‘한공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다룬 실화…‘끔찍’

실제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44명 중 10명만 기소했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특히 기소된 10명 역시 2005년 울산지법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들은 현재 평범한 대학생이...

2017-04-06 13:04
'시그널' 효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드라마 보다 더 무섭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은 지나치게 미미했다. 울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중 10명(7명 구속·3명 불구속)만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울산지법 역시 구속된 7명의 학생 중 5명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고,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6-03-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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