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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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A 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해군사관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인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는 A...

2022-02-28 10:54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아이들은 입구로 들어오지만 판결 후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다른 문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이 한 아이의 미래의 갈림길로 보여서 큰 의미로 다가왔다”면서 “판사님이 내리시는 처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무게인가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캐릭터를 구축할 때 그 공기의 무거움, 신중함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김혜수는 ‘소년심판’...

2022-02-22 13:40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27 10:05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라며 “이제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범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04 22:55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검거 전 훔친 차를 타고 수원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2명 중 C군을 제외한 1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절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1명과 C군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10-22 10:05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처리 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8.5%(985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소송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91.2% 수준인 합의 4만5624건, 단독 21만1193건, 소액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2021-09-26 09:00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택시 기사가 도난 차량의 뒤를 막는 등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A군 등은 친구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A군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8-27 09:4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남성 실형 선고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쓴 뒤 이를 갚지...

2021-08-26 10:02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언론사 해킹 중학생 근황 공개

이후 김 군은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은 입소하지 않았고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호 처분은 보호자와 서류를 작성해 1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 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호는 수강 명령이라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어디 가서 21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은 IT 관련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2021-06-25 17:25
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학교장 통고제'다. '학교장 통고제'는 현행 소년법 제4조3항 '죄를 범한 소년 등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지울 수 있는 제도는 다시 검토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학생...

2021-04-15 13:40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벌이다가 오전 3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군을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B 군 등 동승자 2명의 신원도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차량을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처분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04-14 11:00
[사건·사고 24시] 하동 청학동 서당 10대 학폭 가해자 구속·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 外

이에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 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배 대란' 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소동 택배 차량 지상 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2021-04-13 11:00
빅히트 “방탄소년단 악플러 추가 고소…합의·선처 없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법적 대응 계정으로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3-30 17:40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강 센터장은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 활성화,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 야간 귀가지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2021-02-10 17:33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2020-12-01 15:06
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지난해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891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전자소송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82% 수준인 합의·단독·소액사건 77만9009건이 전자소송으로...

2020-10-05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11월 20일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

2020-06-29 10:11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강 센터장은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고...

2020-06-02 16:00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강 소장은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2020-05-19 16:00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모두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뉜다.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다.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 2007년에는 만12세로 더 낮췄다....

2020-04-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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