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의료보호시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에서 지내도록 하는 처분도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1836명에 달했다. 2002년에 6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죄를 범한 자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을 일컫는 법률용어다.
‘범죄소년’은 문소리, 김태우, 이선균이 주연한 ‘사과’의 강이관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이정현이 11년만의 스크린 컴백작품으로 선택해 충무로 관계자들 사이에 화제를 모아왔다.
개봉은 내년 상반기다.
김영수 군은 특수절도범으로 지난 2008년 8월 소년원에 입소해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
담당교사의 관심과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김군은 자신만의 키보드 타이핑 방법을 터득,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결과, 현재 워드프로세서 3급, ITQ한글 A등급, ITQ파워포인트 B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I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