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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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실형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은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법무부 외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았나요? 김종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환경과 상태를 잘 이해합니다....

2022-09-25 10:03
채팅서 만나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女…징역 5년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2022-09-14 17:17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하지만 A 군이 촉법소년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2-09-08 19:53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특히 A군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또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22-08-25 22:41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2022-08-25 15:24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위조는 범죄다. 범죄자에겐 형벌과 교화를,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국은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나라'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다.

2022-08-05 05:00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 교정·교화책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한 처벌 방식의 변화가 있진...

2022-07-26 14:46
증시 침체 속 의무 보유 물량 쏟아진다…6월 개미 악몽의 달 될까

이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증시 급락 속 의무보유등록 해제가 시장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면 해제주식 수만큼 처분이 가능하게 돼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총 3억425만 주다. 이는 전달(2억...

2022-06-23 16:41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응징하자’는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여러 선진국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췄음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전과자만 양성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큰...

2022-06-23 05:00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늘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2022-06-20 16:01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2022-06-11 16:01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22-06-10 13:2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데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해하면 안...

2022-06-09 16:07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9 12:33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여기에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을 형사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허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경하·진종원 청소년 의회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 상한을 12세...

2022-04-07 18:28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8년부터 이어져온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잔혹한 범죄를 범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감호위탁...

2022-03-18 16:12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 변호사는 2019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한 아이를 알게 됐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시설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굶주림 끝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2022-03-15 16:00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역시 법관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하며 처분 이후에도 소년범들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강한 처벌만이 정답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역할이다. 김무열은 차태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을까. “차태주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소년범죄를 단순히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였어요. 저 역시 배우로서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죠. 차태주의...

2022-03-08 17:23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소년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이나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소년범죄는 죄질이 심각하다.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2022-03-06 14:40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앞서 법사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이날까지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가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소년범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2-03-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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