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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영업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국회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재정과 형평성 등 문제로 소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소급적용을 놓고 갈등의 불씨가...
    2021-04-28 15:23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6월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1-04-28 15:17
  •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정당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원내 정당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시민들과...
    2021-04-28 13:36
  •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그는 “헌법 규정을 보면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국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이 있지만, 소급한다는 표현은 안 맞고 손해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에 대해선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면서 "어제 국민의당 내에서 합당 의견이 모아졌고 연락이...
    2021-04-28 12:15
  • [포토] 좌식농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최승재-김은혜 의원
    [포토] 좌식농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최승재-김은혜 의원
    1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소위 협상결렬에 따른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렬, 좌식농성하는 최승재 의원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렬, 좌식농성하는 최승재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1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며 “현재 재난지원 방식으로...
    2021-04-27 13:57
  •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5월 중순 시행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5월 중순 시행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2021-04-27 09:36
  • 국회 방문한 황교안 "국민 삶 전혀 나아지지 못해 가슴 아프다"
    국회 방문한 황교안 "국민 삶 전혀 나아지지 못해 가슴 아프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의 천막농성장을 격려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단식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가슴을 찌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정말 국민의 어려움, 가장 힘든 사람들의 민생을...
    2021-04-26 17:47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2021-04-26 16:24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들이 법제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유의 영업정지·제한에 대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2021-04-26 14:34
  • 카드ㆍ캐피탈 업계, 하향되는 법정 최고금리 소급 적용하기로
    카드ㆍ캐피탈 업계, 하향되는 법정 최고금리 소급 적용하기로
    카드ㆍ캐피탈 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하기 전 차주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ㆍ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 시행일(7월 7일) 전의 이용자에게 하향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달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24...
    2021-04-25 20:22
  • 올해 공시가 큰 틀 그대로 두되 세 부담 상한 낮춰 경감 검토
    올해 공시가 큰 틀 그대로 두되 세 부담 상한 낮춰 경감 검토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소급 적용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의견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더 많아 채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
    2021-04-25 14:29
  •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개정안 시행 전 부과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은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2021-04-20 12:00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2021-04-19 18:12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송영길 "호남, 첨단산업 선도하도록 뒷받침"홍영표 "권익위 전수조사 따라 투기꾼 바로 출당 조치"우원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9일 모두 호남을 향했다. 이날 예정된 첫 TV토론회가 광주MBC에서 진행돼서기도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을 공략하는 데도...
    2021-04-19 17:59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총 1009개 골목상권의 월평균 매출 빅데이터(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기준)를 분석한...
    2021-04-19 05:00
  •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승인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49.1%),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27.7%),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적용 우려’(12.5%) 등이었다. 기존 고객의 대출 갱신을 거부한 대부업체는 49.2%였다. 대부업체 37.4%는 흑자 폭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13.9%는 순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20.9...
    2021-04-18 15:00
  •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56명의 초선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시작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본격적인 대화, 협치...
    2021-04-15 16:16
  •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소급적용 의지를 밝혔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2021-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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