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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손실보상 당정, 마스크 고쳐쓰는 윤호중-권칠승
    [포토] 손실보상 당정, 마스크 고쳐쓰는 윤호중-권칠승
    이학영(왼쪽부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2021-06-07 11:15
  •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11:15
  •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07 11:14
  • [포토] 손실보상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포토] 손실보상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11:14
  • [포토] 자료 살펴보는 권칠승 장관-박완주 의장
    [포토] 자료 살펴보는 권칠승 장관-박완주 의장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2021-06-07 11:14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리면 1주택자 감세 혜택과 시세 상승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정 지역 및 특정 물건 위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6-07 04:30
  •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당 내부서도 의견 충돌…기재부ㆍ중기부 "소급 불가" 확고자영업자ㆍ소상공인 반발 거셀 듯…정책 신뢰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집중하고 손실보상은 시점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2021-06-06 18:21
  •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라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6일 단식농성에 나섰다가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이에 동료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까지 나서는 마당에 손실보상을 제쳐두고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니 반발이 없을 리 만무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1-06-02 18:25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IPTV 3사 VS CJ ENM
    ‘강 대 강’으로 치닫는 IPTV 3사 VS CJ ENM
    협회는 “IPTV사는 PP 사와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해 채널 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 적용했다”며 “PP 사에서 콘텐츠 투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CJ ENM이 자사의 욕심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CJ ENM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2021-06-02 13:58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희망 고문을 멈추라”며 당장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2021-05-31 13:26
  • 중진공,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한다
    중진공,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한다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2021-05-30 12:00
  • 바이든, 인플레 우려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6700조’ 예산안...공화당 “미쳤다”
    바이든, 인플레 우려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6700조’ 예산안...공화당 “미쳤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4월 말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세금 계획,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2021-05-28 14:49
  • '자사고 취소 불복' 경희ㆍ한대부고 승소…서울교육청 4전 전패
    '자사고 취소 불복' 경희ㆍ한대부고 승소…서울교육청 4전 전패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서 진행됐던 자사고들 소송에서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1-05-28 14:43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 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 등 꾸준히 소급해서 피해 지원을 해왔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광범위한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2021-05-27 11:21
  •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주택 지옥ㆍ세금 폭탄" 맹공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주택 지옥ㆍ세금 폭탄" 맹공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통령께서 속 시원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의 질과 양 모두가 하락하고, 결국 혈세에 의존하는 통계용 일자리만 만들어졌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 코로나까지 닥친 결과"라며 "경제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대선을...
    2021-05-26 15:49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2021-05-25 18:27
  •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와 관련해 “법을 만들고 시행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19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일정한 소급 적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는 피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대담집 ‘약속’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400쪽 분량의 책에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슬로건 ‘내 삶을...
    2021-05-24 16:46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해제돼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할 수 있어진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5월 중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1-05-21 13:30
  •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또, 대출 조건인 ‘무주택’ 여부가 거짓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시점부터 소급해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하고 이자보전 받은 금액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처럼 NH농협은행이 임직원 대상 대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내부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며 대출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2021-05-20 05:00
  •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그는 “청문회에는 기획재정부와 벤처중소기업부의 실장급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니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손실보상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없는 이유로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임을 꼬집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이지만 국회 내...
    2021-05-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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