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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소급환급 규모 4월 확정…세법개정도 같이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2015-01-21 15:33
당정, '연말정산' 다자녀·노후연금 소득공제 확대...출산공제 재도입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3년 폐지됐던 출산공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2015-01-21 15:11
최경환 “연말정산서 다자녀·출산 공제와 싱글세 소급환급 고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2015-01-21 14:38
새누리,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추진… 법질서 훼손 우려

사례가 없지만 IMF때 유가환급을 소급적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는 “부총리가 공제항목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자녀, 출산, 의료비 교육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나 부의장은 소급적용 시기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처방전에 당황한 기색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날...

2015-01-21 11:55
당정, 오늘 ‘연말정산’ 긴급 당정협의… 보완책 소급적용 검토

또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항목조정과 공제수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완책 소급적용에 대해선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 부칙을 달아 법을 바꾸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연말정산이 진행된...

2015-01-21 09:54
[종합] 여야, ‘13월의 폭탄’ 원성에 해법 갈려… 당정, 오늘 오후 연말정산 긴급협의

일단은 다시 세법을 바꿔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주로 항목조정과 공제수준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2013년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해준 야당도 고심 중이다. 야당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방향성에 있어선 옳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2015-01-21 09:41
항목조정 vs 세액공제율 상향… 여야, ‘13월의 폭탄’ 원성에 해법 갈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과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말정산 파동이 오는 4월...

2015-01-21 08:56
현대증권, ‘able i max 금융상품형 카드’ 출시

단 1월 중 가입한 금융상품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에 500만원 가입하면 매월 카드사용실적에 대해 금융상품가입한도(500만원)만큼 연 14.4% 추가수익률을 적용 받고 금융상품가입한도 초과 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 6%의 추가수익률을 적용 받는다. 추가수익률은 상품지정 12개월 후 또는 해지/매도(출금)시 익월 3영업일에...

2015-01-12 10:27
중기중앙회, 내달 1일부터 中企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이를 통해 인하된 금리는 이미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이용업체의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지금이자율도 최고 4%에서 3%로 인하한다. 하지만 지금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만기이후 장려금은 연 2~3%로 시중은행 이자(연 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14-09-28 06:00
병원 임상시험 세금 물린다…소급적용은 않기로

다만 과세시기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제실장, 세제실 국장,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 법제처 법제심의관,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었던 ‘임상실험 과세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2014-05-13 15:10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받으려면 자격은?

복지부는 만약 시스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번)으로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포함된...

2014-05-07 20:00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다"

먼저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2014-05-07 13:59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금, 올해는 어떻게?

즉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계속 경영한 기업이라야 ‘가업’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표이사 재직요건 역시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 등으로 완화됐다. 상속인은 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일...

2014-04-17 08:59
아차! 놓친 연말정산 11일부터 추가환급 신청… 최대 5년치 추가환급 가능

특히 오빠나 친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

2014-03-11 14:45
연말정산서 빠뜨린 월세 소득공제, 5월 신청해도 환급

또한 이 기간 내 확정신고를 못하게 된다해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2014-03-11 08:34
영세 입대업자 분리과세 2년 유예…필요경비율 60%

다만 분리과세 적용으로 영세 입대사업자의 세부담이 현행보다 늘지 않도록 소득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이고 월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키로 했다. 60%의 경비율은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2014-03-05 13:18
中企 소프트웨어 투자도 세액공제

앞으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에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이 포함된다.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방법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등을 담은 ‘2013년 세법·세법 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14-02-24 11:42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도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2014-01-23 17:31
[세법시행령 개정안]봉급자들 매월 원천징수 세금은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최고 세율 구간이 바뀌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는 12만4천여명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3천50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이번 간이세액표는 21일 공표 이후 적용된다. 1일이나 15일, 20일이 급여생활자라면 3월 월급봉투부터 세액이 바뀐다. 물론 소급적용은 없다....

2014-01-23 14:26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유망서비스 전문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

2013-12-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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