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4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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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나선 지 1년 지났지만 규제 3.1%만 감소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제가 1193건으로 10건 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96건)와 행정자치부(290건)는 2건씩, 산림청(390건)은 1건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의 등록규제가 16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중소기업청 9.6%(146건→132건), 관세청 8.1%(37건→34건), 산업통상자원부 5.3%(1천163건→1천101건), 방송통신위원회 5.3%(132건→125건)...

2015-03-19 08:03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 효과 있다? 없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현재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00~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2015-03-10 08:21
KDI "땅 수용, 정부 재량 입법·사법부가 견제 못해"

아울러 입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선호해 개발 위주의 법률을 남발하고, 사법부는 공용수용 사건을 소극적으로 심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수용 결정 자체보다는 보상액 수준에 대한 심사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발 편의를 위해 남발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2015-03-04 10:17
이완구 “연 2회 기관장 평가...미진한 경우 해임건의”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2015-02-24 12:43
국토부, 광희리츠 비위 알고도 묵인했다

국토부가 몇 차례에 걸쳐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행정적 제재를 소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피감기관인 리츠사 대표와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담당자가 배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사 결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2015-02-09 11:15
美 대외정책 전면에 북한 재부상…‘소니해킹’ 사태 여파 커

특히 매케인 의원은 이번 소니 해킹을 새로운 형태의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강경 대응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을 다루는 또다른 상임위인 상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와 하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도 소니 해킹과 관련한...

2014-12-26 09:59
[오늘의 이슈]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성·폭언 사실 확인”…검찰고발

포함된데다 소극적인 조사 태도를 보여 공정성 시비와 물조사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강경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제재수준과 관련해 드러난 위반행위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2014-12-16 17:00
서울시, 외국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대폭 확충

외국인, 재외동포 임용의 경우는 기존의 하위직, 결혼이민자, 아시아권 출신자 등 소극적인 인재 발굴 방식을 탈피해 투자유치, 해외도시협력, 외국인주민인권, 글로벌센터 운영분야 등 주요보직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의 전문성 요구 증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직무분야는 ‘전문임기제’로 채우는 방식으로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를 더욱 강화한다....

2014-12-02 12:52
오바마 ‘레임덕 가속화’…국정운영 변화 조짐은?

또 대선보다 중간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야당 지지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 나선 것 또한 민주당 패한 원인 중 하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공화당은 ‘불법이민자...

2014-11-05 15:38
美 중간선거 공화당 장악…한반도 정책 기조에 영향 끼치나

예로부터 해외 문제 개입에 소극적인 공화당의 정치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의 전반적 대외정책 운용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심화될 여지는 있으나 한반도 정책만큼은 그동안 민주ㆍ공화 양당이 일종의 ‘컨센서스’속에서 초당파적으로 접근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북억지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자는데에 여야 구분이...

2014-11-05 14:37
감사원, 27일부터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 착수

감사원은 ▲늑장행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한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담 부과 및 편의주의 행정 ▲특정업체에 편익을 주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 업무처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그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감사원은 특히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2014-10-26 14:43
[트렌드코리아] 법률서비스, 전문화와 함께 마케팅도 필요

이러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변호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변호사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수동적,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엄청난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전문화와 공격적 마케팅이 작금의 변호사 업계의 대표적인 트랜드다. 먼저 전문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변호사업계는...

2014-10-23 16:51
[트렌드코리아] 실전 스피치로 상대방을 감동시켜라

평소 발음이 부정확한데다가 수업시간에 발표 등을 잘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요즘 스피치 학원은 유아, 초등생, 일반인 등 다양하게 반이 나눠져 있고 수업시간에 언어 교정, 발성과 악센트 교정, 자신감 강화, 예절 교육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4-10-23 16:51
[일문일답]배지숙 법무담당관 "금융ㆍ당국간 소통채널 일원화"

당국의 소극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만족도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배지숙 금융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일문일답이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경우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2014-10-21 16:00
[2014 국감]환노위, 고용청 '솜방망이 제재' 질타

13일 중앙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노동권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때웠다는 점을 들어...

2014-10-13 19:00
홍콩 경찰, 시위대 바리케이드 철거 시작…긴장 고조

한편 홍콩 국회 격인 입법회 의원들도 렁춘인 행정장관의 자금수수 미신고 의혹과 시위대의 자금 출처 조사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저녁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 민주파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렁 장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친중 성향 의원들은 렁 장관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견해를 내놓으며...

2014-10-13 14:55
'반쪽짜리' 대체휴일, 손 놓은 고용부...실태파악 부처 엇박자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대체휴일 적용사업장이 14.1%라는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체휴일 처음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권고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으며, 대체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2014-10-08 10:55
오바마 시리아 공습 가닥…테러리즘 적극 대응 나선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철군한 후 중동지역에서의 군사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동 전략 기조가 전면 수정되는 걸 의미한다. 그동안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여론은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연달아 미국인...

2014-09-11 09:03
박근혜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라”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해서도 △중앙부처가 법령을 바꿨는데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거나 일선 공무원이 모르는 경우 △법령에도 근거없는 규제로 인허가 지연•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를 의식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안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경우 등 3가지 ‘무책임행정’ 사례를 분류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2014-09-03 20:05
감사원, 10월부터 규제개혁 저해요인 집중점검

감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관련 피해 사례도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감사원 6개 지역 센터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7월까지 업무기피, 소극적 업무 처리 등 총 120건의 사례를 발굴,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4-09-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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