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연 2회 기관장 평가...미진한 경우 해임건의”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기관장의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산하 조직인 정부업무평가실, 공직복무관리관,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의 기능을 연계해 평가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첫 번째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오는 7, 8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총리는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