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5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일반국민·전문가, 내년 경기여건 올해 수준 유지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22.9%, 국회 등의 감시 강화 16.9%, 성과평과 결과 환류 13.4%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재정수반 법률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

2014-04-10 08:30
[경제혁신 3년계획] GKL 등 민간경합 공공기관 매각…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개혁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빈번하고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사업의 갯수를 앞으로 3년간 600개 이상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 도입한다.

2014-02-25 10:45
윤진식 의원 "중부내륙철도 예산 121억원 확보"

정부는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예산 확보를 이유로 이미 설계를 마친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반영될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의 내년 예산은 1단계 구간 부지 매입비 100억원과 2단계(충주~문경) 구간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21억원 등 총 121억원...

2013-12-30 19:40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예외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지만 사업비 집행 규모가 줄게 되면 정부재정의 역할이 줄어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인건비·이자지출·예비비 등을 제외한 재정사업 집행 진도율은 본예산 대비 75.7%에 그쳤다. 1년 전(78%)에 견줘 2.3%포인트나...

2013-12-09 08:58
[대정부질문] 현오석 “공기업 개혁, ‘국정 최고의제’로 추진”

아울러 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확충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축했다는 지적에는 “감축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조정”이라면서 “그동안 4대강을 비롯해 SOC에 치중된 점이 많고 전반적 세출구조가 앞으로 복지지출로 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예산에는 경기활성화 원칙이 있어 SOC의 급격한 조정은 부작용을...

2013-11-21 21:16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정책처는 정부가 과감한 비과세·감면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통제한다면 재정균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책처는 내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한 시점과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2013-11-12 16:02
서울시,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

우선 계획된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346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2009년 발행해 만기가 된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차환하고 강남구 서울의료원 터를 비롯한 대규모 시유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만기 지방채를 차환하면 당장 충격은 완화되지만 결국 다시 빚을 지는 셈이어서 일회용이라는 지적도...

2013-11-07 08:25
서울시 내년 예산안 24.5조…올해보다 4.2%↑

서울시는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느는 점을 감안해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으로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 작년보다 확대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채무 7조원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되지만 시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안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2013-11-06 13:14
기재부 “9월말 예산 222.9조 집행…세출구조조정도 지속”

김 차관보는 “미국의 재정·양적완화 리스크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하반기 재정보강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꼭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세출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성과금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2013-10-18 11:20
[2013 국감] 기재부 국감 첫 날, ‘재정건전성’ 집중포화

또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도 △세입·세출구조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 같은 재원 마련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현 부총리의 ‘역할론’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2013-10-17 09:06
[2013 국감]현오석 “내년에 지하경제 세수성과 나타날 것”

설득도 필요하다”(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등 ‘증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현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페이고’ 법률처럼 세출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충분치 못했을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10-16 14:13
현오석 "정부 성장률 전망은 중립적…장미빛 아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원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고 증세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웅진, STX, 동양 등 중견기업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 전체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의제와 관련해선...

2013-10-11 18:16
[正論]중소기업 정책, 기획을 넘어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부의 세출입 균형을 위해서도 정책 집행을 통한 성과를 세입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보다 세출을 조정해가는 정책의 구조조정과 기획에 초점을 둔 것이다. 지금부터는 집행(do)의 효율성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see)가 더 중요해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획이 1이라면 평가와 모니터링이 9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와 모니터링이...

2013-10-11 10:49
현오석 “세제개편 목적, 세수 아닌 조세형평성”

또한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든 고민의 산물”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출구조를 바꾸는 한편, 세제의 형평성 제고와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힘들게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2013-10-07 19:29
감사원 "예산낭비 사업 다수 적발… 5년간 3조 낭비 막아"

감사원은 지난 4∼6월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과거 부당 집행 예산이 아닌 향후 절감 가능 예산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 및 예산 편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관련 법령상 보조금 지금 제외 대상인 지방...

2013-10-07 15:16
국세청, 내년도 역외탈세 대응 예산 4% 넘게 깎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1억원을 늘려달라는 국세청 요구를 묵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예산을 아예 깎아버렸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를 잡겠다고 거듭 천명해온 것과 달리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수 억원을 아끼려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줄인다면 수 백억원 또는 수 천억원의 역외탈세...

2013-10-04 17:19
중기청, 2014년도 예산안 6조9821억… 올해비 5.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9.4% 증가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창업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수출·기술분야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13-09-30 11:18
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내년 예산안을 경기 회복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약가계부상에 제시된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세출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최근 제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140대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2013-09-30 06:32
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은 3포 예산…전면전”

지방살리기 예산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율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살리기 예산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전면적인 예산전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2013-09-26 15:29
[2014년 예산] SOC 예산 1조원 삭감…“경기 꺼질라”감액폭은 축소

이는 공약가계부에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하겠다고 제시한 SOC 구조조정을 내후년 이후로 미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SOC 예산은 대폭 축소(12.9%) 예고됐지만 정치권의 요구에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소폭 조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SOC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줄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 투자규모는 2008~2013년...

2013-09-26 10:43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