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정부 성장률 전망은 중립적…장미빛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최근 성장률 전망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내년 3.9% 전망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업무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장미빛이 아니라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3.9% 전망을 토대로 짜여진 가운데 지난 8일 IMF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하향조정하면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 전망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이 내년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아닌 밖에선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또 "4분기 비거주용 토지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점쳤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양자면담에서는 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 등이 이슈화 됐다고 현 부총리는 전했다.

신평사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한 질문에 현 부총리는 "기초연금의 경우 재정 문제도 있지만 소득 상위 30%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고민이 있어 조정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원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고 증세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웅진, STX, 동양 등 중견기업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 전체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의제와 관련해선 "이번이 세번째 참석인데 매번 의제의 초점이 조금씩 달랐다"며 "이번엔 미국의 양적완화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일 수 있다"며 "위장된 축복이 실제 축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국이 단기적인 완충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썰물이 빠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워런 버핏 회장의 말을 빌어 "지금이 썰물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자본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2의 방어선으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관련한 미국 측의 분위기에 대해선 "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복구를 위해 투자가 더 이뤄졌듯이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경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