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정부가 임기말인 2017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책처는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균형재정 목표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정책처는 세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60~70%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수 확보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목표치의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출에서도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로 인해,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2017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책처는 정부가 과감한 비과세·감면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통제한다면 재정균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책처는 내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한 시점과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