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연말정산 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하는게 우선적”이라며 “만약에 안되면 국민적 동감을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용 재원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164억원의 예산을...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유치원 4533억원, 어린이집 5670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천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갈수록 증가, 30년 뒤 파산하고 60년 뒤에는 채무가 1경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발간한 ‘2014년~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527조원인 국가채무는 △2015년 571조4000억원 △2016년 620조4000억원 △2017년 668조6000억원 △2018년 706조6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6...
지방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선심성 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각종 생활체육문화 문화시설 건립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계획 부실 53건, 집행실적...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하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하여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박 대통령이 최근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약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리자 주요 장차관에게 세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부족 우려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았다.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이들 장관은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 시도교육청에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낭비 요인을 없애겠다는 공감할 만 하지만 정책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세출구조조정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역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함께 유사사업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장애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저소득...
최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이 지자체로 이전돼 내년부터 지방재정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성급하게 추가지원을 요구하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내년 각 지자체가 기초연금 확대...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최 부총리는 또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지하철 보수 사업 등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자칫 정부의 대외비 문건이 밖으로 새 나갈 우려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부터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전부다 적시하지 않는 데다 규모가 작은 예산은 국회의 결산심사 때에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재직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과목구조 개편 등을 주도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기재부의 대변인으로 일할 때에는 각종...
4%로 최근 5년래 가장 세수부진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경제팀이 재정확대를 꾀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결국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들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면서 “복지예산 효율화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14가지 공약을 살펴보면 △분양·토지매각 2조6464억원 △영업부채 자연감소 2조2401억원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 증가 3000억원 △세출3% 구조조정 960억원 △보통교부세 등 세수확충 3000억원 △개발이익 환수 5000억원 △지출 자연감소 5000억원 등이 있다. 또 국고지원을 3조원으로 늘리고 시민참여 예산제와 평가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안전 공약은...
최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지출은 없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같은 세입 구멍으로 쪼그라든 나라 살림에 최근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내수진작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각종 요구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재부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나라살림 편성 기조다. 재원연계 지출 원칙 대로 내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예산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